4만달러 시대 열겠다던 박근혜 4년 경제성적표는?

박근혜 474비전, "4년 해 먹고, 7시간 의혹 남기고, 4월에 감방 가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29 [21:23]

 

 

포털 다음에 올라온 KBS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겠다더니..박근혜 4년 경제성적표는?" 기사에 아이디 각설이라는 네티즌은 "ㅎㅎㅎ 474비전이라더니 4년 해 먹고, 7시간 의혹 남기고, 4월에 감방 갈 듯"이라는 댓글로 추천 1위를 먹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혔던 박근혜 정권의 경제지표 목표치와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KBS가 비교해 보았다. 

 박근혜 '474비전'은 4년 해 먹고, 7시간 의혹 남기고, 4월에 감방 가는 것?

 

KBS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박근혜 4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평균치는 2.9%로 3%에도 못미쳤다. 잠재성장률 역시 2%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거의 해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경기를 부양했음에도 결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특히 경제부총리 최경환 재임기에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체감 효과가 큰 건설경기 부양을 강행했다. 그 주요 수단은 국가재정을 동원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주택화 하는 것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였다.

 

당시 이 방안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한 모 장관급 위원장과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다른 장관급 인사가 개각을 통해 차례차례 경질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경환 식 경기부양책 강행은은 성장률을 0.2-0.3%포인트 높였을지는 몰라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박근혜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 역시 일회성 이벤트에만 치중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미래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이 1년간 추진한 78개 창조경제 관련 과제 대부분이 'D(보통)나 E(다소 미흡), F(미흡)등급을 받았다.

 

유일하게 'A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하나씩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떠맡긴 것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대기업의 지원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커녕 3만 달러의 벽도 넘지 못해

 

재임기간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3만 달러의 벽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7,561달러는 2014년의 2만 7,892달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박근혜 4년동안 국민소득은 2만 8천 달러의 벽도 넘지 못했다.

 

가계 소득 역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소비는 위축됐고 기업들은 국내투자에 소극적이어서 내수 경기의 침체를 불러왔다. 최근 몇 년 연속 9백억 달러 안팎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지만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출은 주는데 수입이 더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였다는 점에서 역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고용률 70%?.... 2월 고용률은 59.1%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의 고용률은 59.1%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올해 달성키로 한 70%는 커녕 6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달인 2013년 2월의 실업률은 4.0%였는데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달인 올해 2월의 실업률은 5.0%로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이명박 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의 7.5%보다도 2.3%포인트나 높아졌다. 청년실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이던 2012년 일자리는 43만 7천 개가 늘었지만 지난해 일자리는 29만 9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대한민국 재정 2017'을 보면 올해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0.4%인 682조 4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4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11.5%p나 돼 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3년 GDP대비 36.2%였던 국가채무비율을 2017년에는 35.6%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높아진 것이다.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95조 원을 푼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정건전성도 악화됐다.


박근혜 2년차 중반인 2014년 7월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최경환은 '부동산 시장이 한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있다'며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 대출받아 집사기' 열풍이 불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 5.2% 가 늘었던 가계부채는 2015년과 2016년에는 10%가 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가계부채관리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았다.

 

공공기관부채비율은 3년 연속 감소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다. 바로 공공기관 개혁이다. 4대강 개발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3년 217%, 2014년 201%, 2015년 183%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박근혜 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훗날 보다 객관적으로 내려지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의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볼 때 박근혜 재임기간의 경제성적표는 '미흡'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 장바구니를 ㅋㅋㅋㅋ 17/03/29 [22:24] 수정 삭제
  들어보지 않아서 계산이 안 됨. 4천달러를 그만 그렇게 뱉은 것임.
사만달러가 아니라 크하하?하 17/03/31 [00:01] 수정 삭제
  사만원이었나 봐....달러 원화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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