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이중 잣대

한명숙은 당장 제명하라더니...박근혜는 사면 가능성 내비춰

강기석 | 입력 : 2017/04/06 [04:05]

한명숙(전 총리)과 박근혜(전 대통령), 두 사람은 지금 똑같이 감옥에 있다. 
 


한명숙이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9억 원이다.(9억 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최대치다) 

 

박근혜는 정치자금법 보다 훨씬 죄질이 중한 뇌물수수 혐의다. 무려 300억 원 가까이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300억원은 검찰이 밝혀 낸 최소치다) 
 
한명숙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딱 하나이다. 

박근혜의 혐의는 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 등 13가지에 이른다. 
 
한명숙은 단 한 푼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런 주장이 1심에서 23차례 공판, 20여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통해 받아 들여졌으며 완벽한 무죄판결로 이어졌다. 그런데 2심에서 단 4차례 공판, 2명의 증인신문 끝에 유죄로 둔갑한 것이다.  

 

박근혜 역시 자신은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과 헌재,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그의 혐의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는 이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검찰 증언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양심선언했다. 

 

박근혜의 주변에서 일했던 이들, 박에게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돈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뜯겼다’고까지 주장한다. 
 
애초부터 죄가 없는 한명숙을 잡아 넣겠다고 기획한 것은 이명박이고, 마무리진 것은 박근혜(김기춘 비서실장)이다. 5년여에 걸친 집요한 정치공작 끝에 결국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냈다. 

 

박근혜를 구속시킨 것은 국민이다.
 
그럼에도 5년여에 걸쳐 왜 한명숙에게 유죄를 때리고 구속시키지 않느냐고 아우성치던 자들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해서는 사면설을 솔솔 풍기고 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명제가 전 국무총리에게도 해당된다면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가 고령(65세)이어서 그런다면 한명숙은 8세나 더 많은 고령의 여성(73세)이다. 

 

한명숙은 대한민국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아야 할 훌륭한 여성정치인이거니와, 박근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격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간말종임이 드러난 터다.

 
그런데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마저 박근혜 사면 가능성을 내놓고 간을 보고 있다. 

 

한명숙의 경우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면’의 ‘ㅅ’자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법 판결이 나자마자 오히려 그를 당장 당에서 제명하라고 소리쳤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한명숙은 지금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1년7개월여를 꼬박 징역살이 하고 있다. 한겨울에 너무 추우면 신문지를 두툼하게 깔고 잔다고 한다. 신문은 한 개, TV는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다. 

 

박근혜는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으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 막 수형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샤워 설비와 책걸상을 구비한 독방에 CCTV를 떼어내는 등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 
 
죄없는 이를 가두어 놓고 이처럼 수형생활에 차별까지 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사면설이라니!

 

박근혜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길은 사면이 아니라 재판이 끝난 후 엄격한 정신감정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강기석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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