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번 범죄 도우미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박근혜(503번)의 범죄 도우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우병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0여 분 만인 12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에서 나온 그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503번 범죄 도우미로 드러나고 있는 법꾸라지 우병우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병우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22일에도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과 검찰은 우병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해온 우병우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우병우 주장을 뒤엎을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도 영장 기각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며 이날 503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부실수사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