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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산업재해 사망보상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1/01/05 [23:3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수능을 치룬 막 스무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녀가장  학샣   © 서울의소리



 
 
 
 
 
 
 
 
 
 
 
 
 
 
 
 
 
 
 
 
 
 
 
 
 
최근 산재 환자 줄이기에 총력전을 기울이지만 공단 직원에게는 손가락만 베여도 산재 승인을 해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불합리한 행태와 장기산재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장기산업재해사망보상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생활고로 2010년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친가 쪽 친척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고, 어머니 또한 형제가 없으셨기에 실질적으로 친척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혈족이라고는 외할머니와 저, 고등학생 2학년 남동생 3명이 전부가 되었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라고는 1억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2010년 10월 5일 '뇌실질내 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1994년 뇌출혈 , 좌측반신마비, 좌측견관절 강직성 관절로 산재 판정을 받으셨었습니다. 당시 뇌출혈 상태는 약물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천산재병원에 2005년 퇴원강요로 퇴원하기까지 10여 년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의무기록을 보면 할아버지는 심한 통증에 시달려 오면서 의료진에게 통사정을 했으나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를 못했고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외상 후 성격변화, 투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에서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외상 후 성격변화로 인해 불같은 성격에다가 자신의 신체마비가 심해지고 통증이 계속되고 낫지를 않자 통증에 포로가 되어 참지 못해 자학,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오다가 급격한 이상증세를 보이셨고 1996년 11월 13일경 뇌출혈이 유발되어 1차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수술 후 후유증이 더 심해져서 물리치료 중 의자에 앉다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침상에서 떨어지고, 화장실에 갈 때 넘어지고, 목욕탕에 갈 때 넘어지고 하여 요추 골절이 일어나 허리통증까지 가세하여 할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산재 추가상병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요추수술을 받았으나 감염되어 고생을 하였고 다리의 통증에 허리통증까지 겹쳐 커다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산재병원의 반강제적 요구로 2005년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시며 통원치료를 다니시게 된 이후로는 해가 거듭될수록 할아버지의 육체와 정신이 병마와 싸우며 지쳐 가셨고 2007년부터는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서 죽으로만 연명해야 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 신체적인 활력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할아버지는 약 3년 동안 병석에 누우셔서 지내오시면서 통증과 함께 전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 지져서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해 2등급 판정을 받으셨고, 상병연금과 간병비를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최근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 2일 저의 어머니께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10월 5일 새벽 주무시는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아침에 일어나 할아버지를 깨웠는데 의식이 없으시고 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리시고 계시기에 간병인과 외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통원치료를 받던 병원인 인천산재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고, 두어 시간만에 응급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화장되는 동안에 전화를 받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가족의 유일한 희망인 유족급여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상병연금으로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해왔던 외할머니와 저희들은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뇌실질 내출혈인데,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던 상병 뇌실질 뇌출혈의 재발로 인한(즉 같은 부위) 사망이 아니면, 산재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며 유족급여의 승인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재 상병으로 인해 사망 사인이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이 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저는 16년간의 의무 기록과 간호기록부 등을 들고서 몇 번이나 의사에게 사망 소견서 발급을 절실하게 간청했으나 매번 거절당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응급실에서 마지막으로 진료한 의사는 할아버지의 16년간의 투병기록과 투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이상 증세, 사인과의 연관성, 인과관계, 사인이 발생한 원인을 뚜렷이 밝혀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이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자신은 환자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어 시간밖에 보지 않았고, 때문에 환자가 어떠한 투병생활을 했는지 전혀 모르며, 이에 대해 자신이 알아야 할 필요 또한 없다면서 소견서 발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 인천 산재병원 행정부원장은 과거 저희 할아버지를 치료했던 의사들은 현제 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으니 소견서 발급을 할 수 없다며 책임 회피만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산업재해 때문에 16년이라는 기나긴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극도의 통증과 스트레스는 일상사였고, 이에 대하여서는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부에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뇌출혈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장해 2급)를 환자 본인과 가족의 퇴원 의사가 없음에도, 퇴원을 강요하여 반강제적으로 퇴원동의서에 서명토록 했으며, 기존 뇌출혈 상병으로 인해 신경마비가 와서 거동을 거의 못하는 환자에게 통원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그 이후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여전히 통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0년 10월 5일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약으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산업 재해자와 근로자를 위해 존재하여야 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이 산재환자를 줄이는데 힘쓰며, 장기요양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꺼리고 있고, 산재보험에서 처리해 주어야 할 병원비가 많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종결을 유도, 종결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재가요양으로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산재로 인정되어야 할 재해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산재환자의 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등의 행동으로써 자신들이 ‘산재환자’나 ‘근로자’ 편이 결코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 전무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될 생계와 건강을 생각하면 산재환자와 가족들, 재해근로자들은 당연히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은 제 역할은커녕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산재 환자와 그의 가족들,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민간단체도 아닌 국가의 기관에서 이러한 부당한 방식으로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국민들을 낭떠러지 밑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들의 행태의 부당함을 간곡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부디 이 작은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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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05 [23:37]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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