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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번 ”독방 지저분해 입방 거부...당직실 취침” 불법 특혜
방 도배 요구하고...구치소 수용자를 직원 당직실 재운것은 명백한 불법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4/14 [09:31]
수인번호 503번(박근혜)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도배를 요구하며 입감하지 않아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503번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503번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았다.

 

왼쪽 가슴 부분에 503번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503번은 범죄 혐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고 자신의 수용시설로 이동했다.


"구치소 수용자가 직원 당직실에서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사리분별 못하는 503번은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구속자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503번은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503번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특히,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503번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503번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수용자의 독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하게 돼 있다"며 "당직실에서는 수용자가 주간에 상담을 받거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조사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503번은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삼성동 사저의 도배 공사를 비롯해 보일러 고장 등을 이유로 들며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503번 3.2평 규모 독방도 '특혜' 논란
 

      위) 503번이 수용된 3,2평 독방과 아래) 일반 수용자가 수용되는 1,5평 독방

 

503번은 일반 수용자 보다 배가 넓은 3.2평의 독방에 수감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법률상 파면된 503번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503번의 3.2평(12.01㎡) 독방은 4인실인 8.48㎡ 보다도 넓다. 이재용과 최순실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는 6.56㎡(약 1.9평) 또는 5.04㎡(1.5평)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503번에 대해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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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4 [09:31]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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