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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자질과 능력, 비전과 전략으로 승부하라”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정책,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하라!
 
권혁시 칼럼   기사입력  2017/04/16 [10:51]

‘민주시민혁명’의 목적을 실현시킬 ‘혁명의 리더’를 국가지도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여덟 달 남짓 앞당겨졌다. 이처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여느 선거들과는 달리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구체제·구질서)을 전복, 혁파하였던 프랑스대혁명과 다름없는 ‘11·12 민주시민혁명’의 연장선이다. 그러므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혁명의 리더’이기를 자원한 것이나 다름없는 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더없이 엄중한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시민혁명을 선도하여 성공시켜야 할 정치리더, 최고지도자(messiah, 열정적 지도자)로서 명철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견지하여야 하며, 정치철학과 정의감, 사명의식이 투철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데도, 혁명적 상황에서의 국가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단지 권력만을 탐하여 출마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뿐더러 역사에 더러운 이름,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며 욕심 부려서 안 될 일은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無爲其所不爲 무위기소불위 無欲其所不欲 무욕기소불욕, 맹자)


그러므로 이와 상통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능력·비전’과, ‘인식·소통·선견지명’의 리더십은 물론, ‘과거이력, 성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을 위임하는 유권자가 민주선거를 통하여 대리인을 선출하는 데 있어 거의 결정적인 판별기준이기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모든 대선후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임자를 판단, 선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최고지도자를 자처하는 대선 출마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다. 주권자 국민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은 정확한 정보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해서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선거전이 급속하게 양강구도를 이루면서 극히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기까지 한 네거티브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그 문제점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급한 감정적 네거티브 공방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루머) 유포나 허위사실 공표, 음해·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공명선거에 역행하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열한 술수는 일벌백계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악폐이므로 모두가 철저히 자제해야 하며,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더하여 명심할 바는 “그 말하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으면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言之不怍則爲之難 언지부작즉위지난, 논어)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서로가 상대를 향해 ‘적폐청산’, ‘패권타파’를 소리치는데, 그것이 사실무근의 비방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하고, 부인 못할 사실이면 적폐든 패권이든 ‘부정부패’인 점에서 초록동색일진대, 지금이라도 반구저기(反求諸己),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게 성찰하여 시정해야 한다. 기실 친노·486기득권, 호남기득권 세력의 발호와, 파쟁이야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사회(society of justice)·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이루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분연히 일어선 국민들의 표심을 가르는 원인일 수 있어 경계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가 수구·적폐(특히, 정치세력)의 패거리가 아닌 한, 보수·중도·진보 세력의 이합집산을 의도적으로 유인, 선동하는 책략도 온 국민이 단결하여 이루어낸 혁명적 상황에서는 선거 전략상 거의 효과가 없는 부질없는 짓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 같은 분열책동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오로지 누가 모든 면에서 ‘국민의 뜻’(민의, 민심)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집단지성·다중지혜’를 얕잡아보는 오만의 소치이며, 비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민주시민혁명’의 목적, 정의사회·복지국가 건설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환, 고용·소득 창출; 중소기업 지원·육성, 교육혁명; 사교육 적폐퇴치 교육정상화, 정치혁명; 책임정치 실현

 

그래서 ‘지대한 국민의 뜻, 막강한 국민의 힘, 지엄한 국민의 심판’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수구정권을 전복, 붕괴시킨 민주시민혁명의 결과인 ‘대선의 의미’를 망각하거나 착각치 말고, 겸허하게 이에 천착,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적폐청산’을 제 1의 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웠다면, 이를 실재로 이루어낼 수 있는 확실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민주시민혁명’의 근본정신, 곧 대선정국으로 급전환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그것임을 알고 민심을 다시금 헤아려 ‘부패척결’을 정책의 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그러한 의미에서 정권전복과 운명을 같이해야 마땅할 국정농단, 국정파행을 방기 내지 동조한 수구 정치패거리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논외가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밑도 끝도 없이 공방이 이어지는 적폐청산·패권타파를 비롯한 총체적 부패 척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치파행, 부패정치를 방지하고 근절시킬 ‘국민소환’(recall, 국민파면)제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책임정치(responsible politics)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삼척동자라도 모를 리 없는데, 이를 공약하지 않는 까닭은 국민의 힘을 비껴가려는 (국민주권을 도외시하는) 정치공학적 이해타산 탓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만일 그렇다면, 미명도 안 되는 하찮은 망상을 깨고 부패척결의 핵심이 될 ‘정치혁명’의 대의를 위하여, 그 주효한 실행방책인 국민소환제만이라도 반드시 정책공약으로 삼고, 집권하면 어김없이 실행할 것을 굳게 약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거듭 말한 바와 같이 무원칙과 부조리를 타파하여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길이 전혀 없고, 다른 모든 정책이 아무리 좋다한들 도저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패척결·적폐청산은 물론, 연이어 발표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경영의 ‘전략과 비전’인 정책은 시스템과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더욱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권인수 준비도 없이 곧바로 국정수행에 돌입해야 하므로 말뿐이 아닌 실현 가능한 세부실시 플랜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시민혁명’의 주목적은 ‘부패척결’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비틀대는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용·소득’ 창출이 관건인바, 그 기반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므로 공공투자정책·초과이익공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지원, 강(强)소기업육성’에 집중하여 임금격차를 줄이고(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안정을 실현하여야 하며(완전고용),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갈수록 심해지는 30여 년 이래의 빈곤과 양극화가 ‘신자유주의’의 폐단과 문제점에서 기인하였으므로 ‘케인즈주의’(수정·복지자본주의) 이론을 경제정책에 발전적으로 적용,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관한 정책들도 거의 예외 없이 앞서 우려한 것처럼 (재원조달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뒷받침 없이 발표가 난발되고 있다. 공공부문 81만여 일자리 확보(일자리위원회·상황실 운용), 벤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노동자 임금 80퍼센트(대기업 대비, 공정임금제) 실현, 최저임금(지속적) 인상, 정규직고용원칙 법제화, 연봉 3천백만원이상 보장, 청년고용 중소기업 인건비(80%수준) 지원, 청년고용보장제 등등, 많은 관련 정책 공약이 중구난방 식으로 제시되어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재벌개혁(10~4대 재벌그룹 집중), 노동자추천 이사제(경영참여),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검찰수준) 강화, 비리기업인 불사면(재벌 특혜근절)원칙 실행 등,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중소기업 보호시책으로 여겨지는 경제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으나, 중소기업 지원·육성은 물론, 다른 대다수 공약들 역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결여하고 있다.


복지부문 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 유연근무제 실시, 출산수당 지급,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보육비용(3세, 2년간) 등도 마찬가지로 무엇을(what) 공약하면서 어떻게(how) 실행하겠다는 세부실시 플랜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키포인트)은 전반적인 국가·사회의 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다. 그런 치열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적확한 판단이 서야 유효적절한 방책이 그로부터 발출하기에 그런 것이다.

 

‘시민혁명 정신’의 적확한 인식, 지속적 실천
-혁명의 성공을 위한 정책,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부연하거니와, ‘정치혁명’은 정치파행·부패정치의 타파, 혁신을 통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정작 시민혁명의 주요목표인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과제로써 책임정치 실현에 더없이 유효한 실행방책인 ‘국민소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별히 상기할 바는 국민소환과 다름없는 ‘도편추방’(ostracism)으로 무능, 부패한 정치세력을 축출하여 민주주의 정치를 꽃피웠던 고대 아테네가 그러했듯이 부패척결이 민주정치 확립의 기본이라는 불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과오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실행할 의지를 가진 대선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적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그나마도 국민발안(initiative, 국민창안), 국민투표제(referendum) 도입을 공약한 건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 실행한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분권, 내각제(개헌추진),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국회개헌특위 논의) 가운데 ‘정치체계’의 변경에 관한 정책은 국가권력 분점(구조조정)의 중요성과 더불어 실험적일 뿐 아니라, 협치(거버넌스, 숙의정치)가 기본이고, 이를 전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주권자 국민이 이해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면밀한 비교(yardstick)분석을 거쳐 그 당위성과 우월성, 즉 ‘정치적 효과’를 입증하면서 그 내용을 명료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한 결 같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정치, 경제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교육현안도 예의 사태, 그 양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헬조선과 N포현상, 그 중에서도 결혼·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 소득 문제보다)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다. 그런 원인 제공에 더하여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망친 주범이 상업주의 만능의 ‘사교육’이며, 누구이든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유발, 조장한 망국적 적폐임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그러나,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국가재정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론조차 않으니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막강한 금력을 가진 사교육 세력의 공세가 두려워서 그런 것인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외교·안보 정책조차도 막연하고 부실하기는 대차가 없다. 특히, 안보정책은 실질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비전과 전략을 주체적으로 강구하여 불변적이며 확실한 실상을 기탄없이 개진하고, 분명한 사안을 근거, 기준삼아 수립한 안보원칙을 천명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관한 입장변화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결과, 자국의 방위문제인데도 주도권을 잃은 나머지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한반도 4월 전쟁위기설’이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상황에 처하여 북폭을 감행하는 무력행사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협상이든 모든 사태가 위기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속수무책의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결론적으로 다섯 달 짧은 기간에 ‘민주시민혁명’에 나선 국민의 연인원이 1,700만을 넘어섰다. 더하여 마음을 같이한, 즉 혁명을 지지한 국민이 95퍼센트에 이르는 절대다수다. 가히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이룬 ‘민주시민혁명’의 진행과정인 이번 대선은 온 국민의 염원과 역사적·시대적 사명 실현의 막중한 과업을 완수해야 할 ‘혁명의 리더’를 선출하는 국가 중대사가 분명하다. 그럴진대 보수, 진보, 중도의 진영논리를 내세우거나 이념, 세대, 계층, 지역을 구분지어 국민의 ‘혁명정신’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 생각이나 행태가 어찌 용납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치, 경제, 언론을 주축으로 하는 소수의 수구 기득권자들과, 이들을 맹목적으로 극렬하게 동조, 추종하는 10퍼센트도 채 안 되는 세력의 국론분열 획책과, 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풍몰이’를 위시한 매카시즘 책동을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국가지도자이길 원하는 대선후보라면, 오로지 앞서 말한 민주시민혁명의 목적, 그 지대한 ‘국민의 뜻’(국민명령)을 받들어 실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전략’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전회 轉回)을 통하여 투철한 ‘공적사명’ 의식과 불굴의 실천의지, 자질과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특히, 민주시민혁명이 목적하는 바, ‘부패척결, 민생경제, 교육·정치혁명’을 중심으로 중요한 국정이슈에 대하여 앞서 지적한 바처럼 그저 허울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방책이 뒷받침되는 정책·공약의 마스터플랜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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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6 [10:51]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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