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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철수맨 금태섭, '5.18·6,15삭제 논란' “安, 해명하라“
안철수 측의 '6.15 강령 삭제' 제안은 엄연한 사실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4/17 [14:54]

한때 '안철수맨'이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7일 과거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합당 과정에서 5·18과 6·15를 강령에서 삭제하자고 했던 게 '실무선 논의 과정에서 나온 잘못된 발언'이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철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전략본부 부본부장인 금 의원은 2012년 대선캠프 시절 원년멤버이자 측근으로 꼽혔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낙천한 이후 안 후보와 멀어졌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3일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 5·18 정신과 6·15선언을 당 강령에서 삭제하자고 했다"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 실무 논의상황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와 바로잡았다. 지금 국민의당 강령을 보면 모두 명시돼있다"고 설명했고, 문 후보가 재차 "비판받아 (강령삭제를) 철회했죠"라고 꼬집자 "잘못 알려진 흑색선전이었다"고 반박했었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양측 강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측 공동분과위원장인 윤영관 전 외교장관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안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맡은 윤 전 장관의 발언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당시 공식적 의사결정기구는 마비됐고 합당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후보 밖에 없었다"며 "정강정책을 담당한 윤 전 장관이나 당헌당규를 담당한 이계안 전 의원 모두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철수 중앙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당시 안 후보는 전혀 수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밤 늦도록 안 후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수습에 나선 건 실무자들이었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김한길 대표가 안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수습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 후보는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 시절 윤 전 장관을 통해서 당의 정강정책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며 "이 모든 것은 공식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을 때 생기는 참사"라고 주장했다.


'6.15 삭제 요청' 사건은 2012년 대선 때의 '후보 사퇴' 결정과 함께,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최측근이었던 금태섭이 안철수를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래는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글 
 
지난 대선과 그 후 새정치연합 창당 과정 그리고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권 썼습니다.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화제가 되어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위와 같은 대답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서 당시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말한 4가지 답변 중 ③ “지금 국민의당 강령에는 (5.18, 6.15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은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문 후보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를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6.15 남북공동선언을 삭제하자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은 것이지 지금 국민의당 강령에 그것들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답 중 나머지 세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4년 3월 18일입니다.
 
그 며칠 전인 2014년 3월 2일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발표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윤여준 당시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의장, 창당 실무를 총괄하던 김성식 공동위원장(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전략본부장) 등도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통합 결정 전날 밤까지 TV토론에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통합은커녕) 연대도 없다.”고 주장하던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발표 당일 새정치연합을 떠났고, 윤여준 의장도 합당이 이뤄질 때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는 양측의 강령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강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측 대표는 변재일 공동분과위원장이었고 새정치연합 측 대표는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강령을 들고 나왔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로 문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협의 자리에서 그 당시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되어 있던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하자고 제안합니다.
 
윤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새정치연합 쪽에서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대변인을 맡고 있던 저는 기자들로부터 윤영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해 듣고 그러한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영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안철수 후보가 직접 만든 연구소입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성격이 매우 진중한 분입니다. 장관을 역임하고 정강정책 협의의 책임을 맡은 분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답변 중 “①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온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관을 역임하고 공식적으로 정강정책 분야를 책임진 사람도 안철수 후보의 눈으로는 “실무자”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영관 전 장관을 “실무자”로 볼 경우에, 만약 윤영관 위원장이 당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심지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삭제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윤영관 전 장관이 안철수 당시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거나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은 창당 공식조직의 수장인 윤여준 의장이나 실무를 총괄하던 김성식 공동위원장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중앙위원장은 발표 이틀 전 저녁에 김한길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고 하루 협상을 거쳐 당일 아침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윤여준 의장이나 김성식 공동위원장과 의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윤여준 의장이 “이 자(안철수 의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된 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마비되었고 합당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중앙위원장 밖에 없었습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당의 지도체제, 대표 임기 등을 정합니다)인데 정강정책을 담당한 윤영관 전 장관이나 당헌당규를 담당한 이계안 전 의원 모두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철수 중앙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습니다. 달리 의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발표한 6.15 남북공동성명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발표한 10.4 남북정상성명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두 번의 남북공동성명에 대해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에 관해서 사전에 안철수 중앙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15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삭제 요청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 이 사건의 파장은 대단히 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야권 지지층의 반발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대선에서도 첫 번째 토론회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윤영관 전 장관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안철수 후보는 아마도 급하게 수습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윤영관 전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들으려고 했을 것이고, 필요하면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② 그것을 바로잡았다.”라고 답변을 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전혀 수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안철수 후보의 답변 중 “② 안 후보는 그것을 바로잡았다.”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윤영관 전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기자들은 당시 대변인을 맡고 있던 저에게 일제히 질문을 던졌고, 저는 브리핑을 통해서 윤 전 장관의 발언을 확인해주었습니다.(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 책에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던 안철수 중앙위원장의 조치를 기다렸는데, 밤이 늦을 때까지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은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정상성명을 삭제하자는 것이 새정치연합 측 입장인데 그러면 (역시 민주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4.19나 5.18은 어떻게 하자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5.18과 4.19 등 개별적인 사건들은 모두 삭제하자는 입장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4.19나 5.18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라고 대답을 하면,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4.19나 5.18은 “소모적 이념논쟁의 소지가 없는 사건”이고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정상성명은 소모적 이념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을 “소모적 이념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센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정강정책 같이 중요한 사항을,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평가처럼 민감한 문제를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서 발표하게 한 경솔함과 독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수습에 나선 것은 ‘실무자’들입니다. 당시 창당 조직에 몸담고 있던 두 분이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안철수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수습을 해야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잘 아는 것은 당시 그분들이 제 옆에서 해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만들었고 저도 거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나섰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중앙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수습을 권고했고, 결국 다음 날 아침에 김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과 만나 정강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안 위원장은 4.19, 5.18은 물론이고 6.15와 10.4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중앙위원장도 “바람직하지 않은 혼선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 전문에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윤영관 전 장관이 민주당 측에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정상성명을 정강정책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하면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안철수 중앙위원장의 당시 성명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② 안 후보는 그것을 바로잡았다.”라는 발언도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로잡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윤영관 전 장관의 발언이 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고, 안철수 후보는 사후에 알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윤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파장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그때 이후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얼버무린 채 막연히 “실무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 전 장관의 경력과 평소 성품을 보면 이 정도의 일을 안철수 당시 중앙위원장과 논의 없이 혼자서 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스스로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졌을 겁니다.
 
또한 ②가 사실이 아닌 이상 “④ (비판을 받고 나서 철회한 것이 아닌데) 잘못 알려진 흑색선전이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은 윤영관 전 장관을 통해서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정상성명을 정강정책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엄청난 비난이 일어나자 철회한 것입니다. 안 후보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른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후에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반대합니다.
 
선거 토론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막연히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나쁜 인상을 주려고 하는 시도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다른 당의 후보라도 그런 식의 “흑색선전”을 당한다면 옹호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민주당 강령에서) 5·18 정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주장하셨던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습니까?”라고 물은 것은 그런 네거티브 공세가 아닙니다. 흑색선전도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 시절에 윤영관 전 장관을 통해서 당의 정강정책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5.18이나 4.19를 삭제하자고 한 사실은 없지만, 6.15와 10.4에 대해 소모적 이념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규정을 한 순간 다른 사건들과 차별화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5.18이나 4.19도 같이 삭제를 하자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모두 공식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을 때 생기는 참사입니다. 만일 당시 정강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거치고 경험이 많은 윤여준 전 의장 등과 의논을 했다면 그런 경솔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뻔히 예측되는 위험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스스로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안철수 후보의 것입니다. 
 
정강정책에서 그것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삭제 주장을 철회했다면,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당시 정강정책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윤영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을 하면 됩니다. 엄연히 있었던 결정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혹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흑색선전”이라고 하거나 “지금 국민의당 강령에는 다 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 발언을 해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윤영관 전 장관을 “실무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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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7 [14:54]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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