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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일일논평] 미군 사드 기습 배치, 불법이며 원천 무효이다

찬반을 떠나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7 [19:32]

[대선 D-12 일일논평] 미군 사드 기습 배치, 불법이며 원천 무효이다

찬반을 떠나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7 [19:32]

제 19대 대통령 선거 D-12일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보궐 선거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당선증을 받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선거일 다음 날인 5월 10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선을 13일 앞둔 지난 4월 26일 새벽, 주한 미군은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THAAD)의 핵심 장비들을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없는 혼란기이자 선거 기간 도중, 그것도 새 지도자 임기 시작이 2주밖에 남지 않은 날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4시경, 주한 미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성주 롯데 골프장이 있던 부지에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지난 20일 부지가 미군에 넘어간 후 4일만에 갑자기 배치가 된 것이다. 배치를 위한 시설 공사는 물론,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마저 하지 않은 불법 '날치기' 배치이다.

현재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의 사드 관련 입장은 엇갈린다.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찬반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출신 홍준표·유승민은 찬성 입장을, 진보 진영의 심상정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안철수는 당초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말을 바꾼 상태이다.

미국은 언제나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반 정도로 나뉘어 있으며,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의 사드 관련 입장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이를 지휘하는 황교안은 미국에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리어 미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군 당국의 편만 들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미국·일본·이스라엘 간첩들이 암약해 왔으며, 이들이 일으킨 방산 비리만 열거해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이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인 현 정부 또한 이러한 매국 행위에 철저히 동조한 것이다.

적폐 세력인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출신의 홍준표·유승민 또한 미군 사드 기습 배치를 적극 환영하며 부역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기정 사실'이며,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인지 미국·일본 우파의 대통령 후보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태도이다. 이들이 미국과 일본의 간첩 노릇을 하며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안 우리의 외교적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있다.

미군 당국과 국내 부역 세력은 미군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차기 정부가 이를 철회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불법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드 배치는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 무효이다. 차기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주권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찬반을 떠나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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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드 반대 연합 지원 2017/04/28 [10:56] 수정 | 삭제
  • 모든걸 떠나서 자국에 영토에 저는 지역민 주민의 동의 없이 미국의 군사행동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헌정질서에 맞는 건가가 문제임.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고 배치를 하던 전쟁을 하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너무 분하고 화남.우리는 독립국가임. 왜 절차가 없고 협의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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