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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하고, 통일기반 이룰 ‘시민 대통령’ 선출해야 한다

부패척결, 정치혁명; 책임정치·시민정치, 민생안정; 고용·소득창출, 교육혁명; 교육정상화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7/04/28 [10:03]

‘적폐청산'하고, 통일기반 이룰 ‘시민 대통령’ 선출해야 한다

부패척결, 정치혁명; 책임정치·시민정치, 민생안정; 고용·소득창출, 교육혁명; 교육정상화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04/28 [10:03]

‘시민혁명 정신’ 실천, 국가발전·통일기반 이룰 ‘시민 대통령’ 선출 
부정부패 척결로 ‘정의사회·복지국가’ 건설,

남북관계 개선으로 ‘평화안보·통일기반’ 구축할 국가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     © 헤럴드 경제

 

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선점하고, 이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조기에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정부패 척결’(적폐청산)이다. 이는 특히, (집단이기주의, 계파패권주의, 더하여 사리사욕에 급급하므로써 정치세력이 자초한) 정치파행·부패정치를 뿌리뽑는, 종지부를 찍는 ‘정치혁명’인 것이다. 


이번 선거가 국정을 파탄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주권자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 응징한 결과임을 모든 정치세력은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명확하게 인식, 상기하여 ‘시민혁명 정신’을 실천해야만 한다. 90퍼센트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명령’에 따를 것을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이 선거의 최대 이슈임을 간과하면 필패로 귀결될 것이다. 


지난 25일, 경실련을 위시한 5개 시민단체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없이 되풀이하여 말한 바와 같이) 정치가 국가·사회 전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막급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치혁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키포인트는 ‘책임정치, 시민(국민참여)정치’의 실현이다. 


아울러 온 국민이 일치단결(이구동성으로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전체주의적, 획일적 ‘통합’이 아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혁명적 상황에서의 선거이므로 이념, 세대, 계층, 지역을 뛰어넘고 진보, 보수, 중도를 편 가르기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정책·비전’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구도를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전환시킨 한결같은 ‘국민의 뜻’, 곧 국민의사(집단적동의·collective agreement)는, 그 핵심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폐청산’ 프레임을 고수하는 것은 정치혁명의 핵심인 동시에 선거전략, 정책공약으로 최고의 이슈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지대한 ‘국민의 뜻’(국민명령)을 망각하여 무시하는 현상이다. 적폐청산, 즉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하여 연이어 발표되는 주요정책과 슬로건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고, 일구이언(一口二言)하거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여되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못내 안타깝다. 


선거가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이슈에 일관성을 견지하고, 모름지기 ‘정책’은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하며 재원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본원리에 의거 이를 철저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해야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사실이 아닌가.

 

부패척결, 정치혁명; 책임정치·시민정치(국민소환·발안), 민생안정; 고용·소득창출(강소기업육성·중소기업지원), 교육혁명; 교육정상화(선행교육근절·교육기회평등)

 

거듭하여 제언컨대, 연이어 발표되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 최소한 민생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지원·강(强)소기업육성’과, 교육개혁의 중핵인 ‘사교육폐해 제거’, 책임정치·시민정치(국민자치)의 기초인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비례대표제확대’를 정책 공약으로 삼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까닭은, 국가경영의 첫째는 ‘민생경제’이고, 그 핵심은 ‘고용·소득’ 창출의 기반인 중소기업·자영업이다. 특히,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적 전인교육으로 위정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의식혁명, 실력배양’을 이룩해야 한다. 확실하게 그렇게만 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민생경제가 안정, 발전하여 극심한 ‘불평등, 양극화’가 해소되고 ‘정의사회·복지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나라를 지키는 방법”(에드먼드 버크),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일진대, 현행교육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과중한 교육비부담은 물론, 교육이 병들게 한 주범인 망국적 ‘선행학습’, 즉 학원예습, 예습과외다. (어느 신문기사에) 학교 수업 중에 다같이 엎드려 잠을 자는데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고, 예체능 시간에는 자습을 한다니 전인교육으로 ‘인재양성’의 막중한 역할, 책무를 다해야 할 교육이 망조가 들었는데 어찌 통탄치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교육을 망친 선행교육은 기필코 금지, 근절시켜야 할 적폐청산 제 1호며, 이를 확실하게 공약하면 학부모들의 몰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학원예습·예습과외’ 금지, 근절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한 사람도 없으니 적이 의아스럽고 난감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정치가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바, 적폐청산의 핵심인 ‘정치혁명’을 위해서는 간접민주주의(lndirect democracy·psephocracy, 대의정치)의 한계와 폐단을 보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책임정치’의 확대, 강화가 필수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민투표, 국민소환(국민파면), 국민발안(국민창안)을 비롯하여 지방분권강화, 비례대표제(국민대표성 강화) 확대, 옴부즈맨 등, 직접민주제(direct democracy)를 대폭적으로 보완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거니와,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치모리배’의 응징, 축출을 벼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작금의 혁명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됐거나 부패정치 혁파, 정치혁명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그런 것이다(현재, 15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이를 공약한 후보가 1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선거이슈는 유효한 정책(비전과 전략의 방책)이지만,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격돌하는 국가 중대사, 전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이슈의 효과는 최대치에 이른다. 그런 관점에서 수구 적폐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선거전술이 ‘외교·안보’ 이슈, 즉 종북·북풍몰이로 공포를 조장하는 매카시즘이다.


하지만, 이런 지극히 상투적인 국민 호도의 술책이 더이상 통할 수 없는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휩싸인 극도로 불안한 작금의 상황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적 딜레마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복잡다기한 안보문제가 당사자인 한국만 철저하게 배제된 채 요동치는 사태다. 자국의 안위, 존망이 달린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이렇듯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지경의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더구나 속수무책인 이유는 속절없이 ‘한미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강경 일변도로 제재, 압박하여 종국에는 파국으로 결말날 수밖에 없는 극히 단편적인 안보전략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안보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수구세력이며, 무사안일하고 수동적인 안보관과 외교술 부재로 분별없이 빗나간 원칙고수 탓임을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여 안보관련 매카시즘을 불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이 주도하는 ‘자주외교’ 노선을 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치적 신념과 일관성 없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하여 좌고우면하는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와 언설을 현명한 국민은 용납치 않을 것이다. 정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 ‘민주시민혁명’에 나선 국민은 멸사봉공, 살신성인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혁명의 리더, 정치지도자’를 원한다. 그러니 두리번거리며 눈치보지 말고 용감하게 소신껏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타파)


이와 같이 불변적이고 확고한 전략과 비전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한과 북한이 상호의 ‘평화협력’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로써 안보불안을 해소할뿐 아니라, 민간중심의 남북 ‘경제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등, ‘경제활성화’에도 기여케 해야 할 것이다.

 

남북 ‘평화통일’은 누구도 부인 못할 우리 한겨레의 변함없는 염원이다. 그러나, 남북의 의견일치를 통한 대책과 준비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전제하여 국민의사의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시민혁명을 통하여 세워지는) 차기의 ‘민주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통일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권유지를 위하여 남북관계를 악용치 않고 강력한 힘과 적극적인 의지로 통일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통일 세력’이 존재하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은 국민,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과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국민의 정부’(김대중정권)가 실행했던 남북 관계개선, 평화교린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재추진,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정권교체를 위시한 정치상황 변동에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변함없이 발전적으로 진작될 수 있고, 그래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과 전략, 북한 비핵화 전제의 안보원칙 확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교린과 공동번영의 추구

 

요컨대, 대북 외교안보 정책은 ‘한겨레·한나라’라는 확실하고 불변적인 기본개념과 원칙을 기본으로 전향적이고 시의적절한 강온양동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강경 압박, 제재 일변도 또는 단절로써 종결되고 해결될 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화합하여 평화통일로 귀결되어야 할 역사적인 운명공동체, 곧 한겨레인 것이다.  

                 
그럴진대 자국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이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좌지우지하는 형국(Korea passing)으로 방치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같은 엄연한 사실과 당위성을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식케 하고, ‘국민동의’(집단적동의, 국민적합의·consensus)하에 실질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비전과 전략을 주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분명한 사실을 근거, 기준삼아 안보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내외에 천명하여 적극적, 자주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향하여, 평화교린의 ‘관계개선’으로 민간주도의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을 재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미래, 한겨레의 명운이 걸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 진작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남북경제 교류를 파기, 중단시킨데 이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의 극심한 국정혼란을 자초하였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기조가 여지없이 무너져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긴장상태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안보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적으로도 심대한 악영향,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렇게 남북분단으로 인한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지만, 한국의 미래는 남북관계에 달렸다는엄연한 사실을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 대립은 군사, 외교, 정치적으로 막대한 분단비용을 지출시키고 있는데, 분단 이후에 그렇게 낭비된 남북한 전체의 국가재정은 향후의 통일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 외에도 남북한의 청장년 인력이 군복무로 소실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에 더하여 남북한의 대립, 긴장상태는 ‘국가위험도’(country(sovereign) risk)를 증폭시켜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해가 되고 있데, 불안한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야 한다. 게다가 경기의 장기불황으로 반전이 여의치 않은 경제위기에 처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momentum)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반드시 회복,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제협력 재개 후, 남북 ‘공동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한 국가가 내수시장의 유통, 거래만으로도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의 규모’(economies of scale)의 기반인 전체인구가 1억 가까이 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2천6백만 북한 동포의 민생고가 극심하다. 핵개발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배척당하여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한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남북한의 난관에 봉착한 경제여건이 남북관계 개선, 특히 경제협력을 재개함은 물론,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화위복, 위기 속에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정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천명한 남북한의 평화협력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2010년의 ‘5·24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실행한다. 


동시에 민간중심의 남북 경제협력을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며, ‘사드(THAAD)배치’를 취소한다. 아울러 사드 문제는 ‘대외협상력은 국민의사로부터 나온다’는 외교정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의 핵 방어효력, 배치운용 비용, 경제적 영향 등, 제반문제를 어필하여 ‘국민적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의 활용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미구에 EEC(유럽경제공동체)와 같은 북한과의 ‘공동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경협의 산업분야, 지역 등 제반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북한 나진, 중국 훈춘, 러시아 하산의 ‘삼각지대 개발프로젝트’에 동참하고,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KR(한반도종단철도) 건설프로젝트에도 적극 협력, 참여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진작을 위한 학술연구, 문화사업, 사회사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협력은 앞서 거론한 기대효과와 함께 북한 경제의 발전과 ‘개혁·개방’의 유인으로써 북한의 체제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각설하고, “전쟁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다” (不戰而屈人之兵 부전이굴인지병 善之善者也 선지선자야. 손무, ‘손자병법’ ―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외교전략으로 상대방의 뜻을 꺽는 것이다). “전쟁은 무기를 사용한 외교이고, 외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그러므로 역사적인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1971년 12월 21일, ‘동서독일 기본조약’ ; ①공존의 인정, ②상주 대표단의 교환, ③권리의 평등, ④독립 및 영토보존의 존중, ⑤내외정 불간섭, ⑥자결권 등의 기본원칙을 전범삼아 발전적으로 벤치마킹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오로지 ‘시민혁명 정신’, 국민의 뜻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안보·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시민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상통, 부응하여 대선후보 모두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역사적인 대선에 임하여 이념과 노선, 정체성을 잃는다면, 설령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시민혁명 정신’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으나, 그럴수록 더욱더 명철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견지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의지로 역사적·혁명적 상황에서의 선거전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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