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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값 10억달러 내놔라...” 한국은 '호구' 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8 [21:00]

트럼프 ”사드값 10억달러 내놔라...” 한국은 '호구' 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8 [21:0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 비용은 10억 달러(약 1조1천300억 원)라고 했다. 

 

이틀 전 야밤에 사드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기습 배치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가 '사드 청구서'를 우리에게 보낸 셈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에 합의할 당시 사드의 운영·유지비는 전액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양국 합의사항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것(사드)은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이 1조1천300억원 이라는 것이다.

 

10억 달러는 우리 국방예산(올해 40조3천347억 원)의 약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우리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인 9천411억 원으로, 10억 달러가 안 된다.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함께 사드배치 찬반양론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에 적잖이 당혹해 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 우려되고 예견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반응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한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1조1천300억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담긴 진의는 무엇일까. 이는 지금껏 사드 배치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내의 격렬한 반대는 물론 중국의 전방위 '사드 보복'까지 불러온 사드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혀왔다.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국가 간 협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한국을 호구로 보고 일방적으로 사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간 신의를 저버리겠다는 얘기에 다름없다.

 

한미 간 합의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현재 북핵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 논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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