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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 일일논평] '누구를 찍든 정권 교체'는 거짓말이다

19대 대선 안심할 수 없어... 개혁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정치 개편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30 [22:56]

[대선 D-9 일일논평] '누구를 찍든 정권 교체'는 거짓말이다

19대 대선 안심할 수 없어... 개혁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정치 개편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30 [22:56]

제 19대 대통령 선거 D-9일

2017년 4월 30일 (일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촛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에 나선 정당 및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후보에 투표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 중 개혁적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명이다. 수구 기득권과 가까워진 안철수에 대해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많은 촛불 시민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 야권에 속하는 3개 정당까지는 넓게 보아 개혁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촛불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시민 대부분은 3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1조원 요구, 바른정당 내에서 나온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3자 단일화' 논의, 안철수 지지율 하락과 홍준표 지지율 상승 등의 환경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촛불 시민들 사이에는 각 후보에 대한 엇갈린 입장들이 존재한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과 과감한 개혁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 있다. 심상정에 대한 입장은 이러한 논란에 종속적이다. 차기 정부를 진보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득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강력한 차기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득표 분산을 경계한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책 공약 보수화와 네거티브 몰입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차기 정부의 '개혁 연대'를 위해서 과도한 비난은 삼가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러한 입장의 대립 속에서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각 후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선택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돌아보고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

이번 대선은 '촛불 혁명'으로 이뤄낸 박근혜 탄핵 때문에 열린다. 수구 기득권 정당이 지지율 기준으로 확실한 소수파로 전락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중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각 후보의 득표수 또한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일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최근 안철수의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는 홍준표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판 역전'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수준의 위기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집단인가?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구속된 상황까지 오는 동안에도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강변한 뻔뻔한 자들이다. 홍준표가 어떤 자인가? 적폐의 몸통인 재벌 일가를 결사 옹호하고, 세상 모든 문제를 '좌파' 탓으로 몰아부치며, 자신은 나이 대접을 받으려 하면서 선배에게 '버릇없다'는 망발을 내뱉는 파렴치한이다.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망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때려잡겠다는 반헌법적 공약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홍준표가 만들어갈 세상은 '차라리 박근혜 때가 나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세상이다. 우리가 이미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경험한 대로이다.

우리가 원하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 압도적인 지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득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압도적인 득표를 통한 정권 교체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만든다. 차기 정부에 강력한 힘이 실려야 촛불 시민의 꿈이 이루어진다.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된 박근혜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30594621표의 51.5552%인 15773128표를 얻었다. 물론 군부와 국정원 등의 국가 기관이 개입한 부정 선거가 있었으므로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여전히 상징적인 숫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촛불 시민들은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염원한다. 이를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단지 특정 후보자의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범죄자 박근혜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결집해야 한다.

지금의 국회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된다. 새 대통령은 당선 즉시 취임하고, 취임 즉시 여소야대 국회를 마주하게 된다. 절대로 자기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극우·수구 세력은 바로 대통령을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다. 국회를 이용해 모든 개혁을 결사 저지할 것이다. 이명박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박근혜는 사면될 것이다. 5년 뒤의 삶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며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압도적 지지 뿐이다.

다른 길은 없다. 개혁을 위한 길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정치 지형을 새로 짜는 방법이 유일하다. 2018년 지방선거가 있고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새 대통령이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면 조직 유지와 재선을 희망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에게 공포를 준다. 지난 2016년, 분노한 민심의 수백만 촛불은 국회를 움직여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다. 표심이 직접 보이는 대통령 선거는 더욱 확실한 '촛불'이다. 적폐 청산과 개혁을 공약한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광장의 물리적 촛불 없이도 정치를 움직인다.

우리는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한밤의 추위도 견뎌내며 촛불을 들었다. 광장에서 시작한 우리의 촛불은 모든 것을 움직였다. 우리는 이제 추위 속에서 고생하며 촛불을 들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2017년 5월 9일, 전 국민이 투표장에서 다시 한 번 '촛불'을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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