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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일일논평] 2008 촛불 항쟁 9주년, 승리의 정권 교체로 가자

'고통 속 희망'이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꿈을 꾼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02 [18:42]

[대선 D-7 일일논평] 2008 촛불 항쟁 9주년, 승리의 정권 교체로 가자

'고통 속 희망'이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꿈을 꾼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02 [18:42]

제 19대 대통령 선거 D-7일
2017년 5월 2일 (화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2008년 5월 2일,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당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약칭 "안티MB")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친 소! 너나 처 먹어라!" 라는 이름의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이명박의 '사기 당선'에 이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모두가 열패감에 빠져 있을 때였다.

한미 FTA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은 촛불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쇠고기 논란은 그 거대했던 집회를 이끈 핵심 원동력이 아니었다. 언론들이 부풀린 노무현 정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온갖 정책을 밀어부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8년 촛불 항쟁을 '광우병 촛불'로 부르는 기득권 언론들의 태도는 본질을 벗어난 악선전이라고 본다.

201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타오른 촛불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사건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그것 하나로 '촛불 혁명'으로 불릴 정도의 거대한 운동은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촛불에 불을 붙인 '계기'에 불과하다. 엄청난 규모의 촛불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힘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이다. 이는 오랜 세월 밑바닥으로부터 쌓여온 것이다.

2008년 촛불 항쟁을 폭력으로 짓누른 이명박 정권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쌍용차 파업을 폭력 진압했다. 언론 악법 날치기로 수구 기득권 신문사의 거짓 선동에 방송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듬해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고, 4대강 파괴 악법도 날치기 통과시켰다. 불공정 협정인 한미 FTA도 미국에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2011년 날치기 비준하였다.

2012년은 저들의 패악질이 극단을 달리던 시기이다. 4월에 열린 19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댓글 부대' 선거 개입에 더하여 각종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선거 운동에 몰입했다. 특히 이른바 '공영 방송'이라는 KBS가 김용민을 트집잡아 선거운동기간 내내 뉴스 시작 후 10분간 연일 민주당 비방 뉴스를 내보낸 것은, 이승만 시절 '고무신 선거', 박정희·전두환 시절 '체육관 선거'에 비견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부정 선거이다. 12월 18대 대선에서 군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한 것은 공식적으로도 드러났다. 2012년은 말 그대로 '부정 선거의 해'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패배주의에 찌든 우리들을 깨웠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명박 정권의 규제 완화로 도입된 노후 선박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과적하고 항해하다가 침몰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관료 조직은 사건 은폐와 정권 보위에 급급했다.

정권이 근거 없는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퍼뜨리면서 저들의 '남탓' 고질병도 다시금 깨닫게 하였다. 정권이 기획한 '관제 데모' 또한 우리 사회 수구 기득권 집단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우리가 패배의 충격에 허덕이고 있을 때 저들의 적폐는 더욱 쌓여갔고, 우리 사회는 소중한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은 그만두었어야 했다. 그렇지만 깨닫고 그만두는 것은 인간들의 행동이다. 짐승도 동족의 죽음에는 슬퍼한다는 점에서 저들의 야만성은 달리 표현할 어휘가 없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도 저들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고, 이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데 이어 일본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팔아넘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쌓이고 쌓인 국민의 분노는 마침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이 약진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수 우위의 여론 지형을 드러내었으나, 가을 '촛불 혁명'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대한 승리의 하나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는 촛불 정국에 터진 박근혜 퇴진 민심을 받아안고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대선은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선거이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구호에 나타난 촛불의 요구는 단연 '이명박근혜 시대 청산'이며, 길게는 백 년 넘게 쌓인 적폐를 해소하라는 요구이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와 서울의소리가 말하고 외쳐 왔던 것을 온 국민이 말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희망의 대선이다. 2008년 5월 2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9년간 싸워왔던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

 
압도적 득표로 당선된 차기 정부가 촛불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 하에 기득권 정치를 일소하기를 염원한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명박근혜 시기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단호한 처벌을 원한다. 새 정부와 건전한 정치권이 시민들과 발전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협력해나가는 선진 민주 공화국을 꿈꾼다.

헌법 개정은 '촛불 혁명' 정신을 담아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하에 개방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정치 적폐'를 낳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버리고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 정당 정치 또한 아래로부터의 참여로 깨끗해져야 한다. 지금의 5개 주요 정당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도 진정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없다.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촛불을 처음 들었을 때에 비해 집회·시위 관련 법령들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촛불 집회에 대한 박근혜 추종 집단의 '맞불 집회'에서 볼 수 있듯, 수구 기득권 관변 단체들을 동원한 거짓 목소리를 통해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묻어버리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는 폐단이 여전하다.

우리는 형식적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넘어서 실질적인 자유를 바란다. 좌우 주류 기득권 언론들과 합작한 관변 단체들이나 운동 단체들의 기획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돈 없고 '빽' 없는 '진짜 약자'들이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을 갈망한다. 이명박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같은 단체가 기관지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꿈꾼다.

오늘은 2008년 촛불 항쟁 9주년이다. 2008년과 2016년의 두 촛불 사이 수많은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찾으며 승리의 오늘을 기념한다. 10주년이 되는 내년 5월 2일, 우리가 바꾼 나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 큰 꿈과 함께 촛불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선 이후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승리의 정권 교체의 날로 만드는 일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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