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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4 일일논평] 1100만표 사전투표함, 털끝 부정 없게 철저히 지켜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05 [23:29]

[대선 D-4 일일논평] 1100만표 사전투표함, 털끝 부정 없게 철저히 지켜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05 [23:29]

제 19대 대통령 선거 D-4일
2017년 5월 5일 (금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첫 사전투표가 끝났다. 사전투표에는 첫날 4970902명(투표율 11.70%), 둘째날 6101408명(투표율 14.36%)이 투표하였다. 둘을 더하면 이번 대선의 총 유권자 42479710명 중 26.06%인 11072310명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34.04%), 광주광역시(33.67%), 전라북도(31.64%) 등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대구광역시(22.28%), 부산광역시(23.19%) 등 영남 대도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비슷한 경향성으로, 고향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많이 생활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많은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는 1일차 오전 4.64%, 1일차 오후 7.06%, 2일차 오전 5.12%, 2일차 오후 9.24% 분포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 대선에서의 경이로운 수준의 사상 최대 사전투표 참여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진보·개혁 성향 유권자들이 이끌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미리 지지 후보를 정해 놓은 핵심 지지층의 참여가 높았을 것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많고 세대별로는 청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지역·세대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분석한다면, 사전투표함에는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표가 다수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이명박근혜' 집단은 선거 때마다 부정을 저질렀다. 물론 이는 당 수준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일 뿐, 투표지에 손을 대거나 개표 부정을 저지른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저들의 짓이 결코 가볍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아직 투개표 부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정선거'를 말할 때 지난 수 년간 저들이 저지른 부정선거가 어떤 부정선거인지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까지는 투개표 부정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개입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전투표함의 안전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 부정 논란을 다시 꺼내어 널리 알려진 이슈로 만들었고, 이번 19대 대선에 모종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다. 이와 별개로, 지난 여러 차례 선거에서는 투표함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투표함 봉인·이송·보관 등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등, 곳곳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의 선거 관리 실태가 드러나 선거 결과의 공정성마저 많은 의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투표 종료 후 개표 시작 전까지 5일 정도 보관되는 사전투표함 보안 문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토양'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몇 차례 선거의 사전투표율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는 표 또한 역대 최고로 중요해졌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80% 안팎이 된다고 보았을 때,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이 정도라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투표함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것이 범국민적 이슈가 되어야 마땅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우리는 모든 사전투표함의 투표지가 가짜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음모설을 제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수백 곳의 지역 선관위에 분산 보관된 사전투표함을 모두 바꿔치우거나 그 안의 표를 넣고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누구의 동조도 받지 못한다. 사실, 별다른 감시 없이도 사전투표함은 꽤 안전하게 보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렇다면 사전투표함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전체의 신뢰에 큰 손상을 준다.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느냐 뿐만 아니라 각 후보들의 득표율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짧게는 선거비 보전 정도를 결정할 것이며, 길게는 향후 정치 구도를 재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1·2위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클 경우 약간의 오차는 당락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보통 2위 후보가 불복하거나 하는 등의 큰 파장은 없으나, 어쨌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하물며 지금처럼 후보 각각의 득표수가 모두 중요한 선거라면, 작은 오차도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전투표함은 2017년 5월 9일 20시 개표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철저한 감시 속에 티끌만한 흠결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관위의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공개한다. 그런데,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결성한 초정파 선거 감시 네트워크인 '시민의 눈'을 비롯한 단체들은, 투표함 보관 장소 내 CCTV를 통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시계를 설치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화재 위험'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시계가 없을 경우 CCTV 화면은 조작이 훨씬 쉬워진다. 시계에 '화재 위험'이 있다면 선관위는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시민의 눈' 등과 참관인 배정 등에서 상호 협조 논의를 하는 등 예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감시를 방해하고 있는 현장이 상당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2017년 5월 5일이 끝나가는 지금, 이번 대선 전체 유권자 4200만여명 중 1100만여명이 이미 투표했으며, 그 엄청난 수의 투표지가 전국 각지의 선관위 또는 관공서 등에 보관되어 있거나 보관을 위해 우편으로 이동 중이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 당일 일정이 있거나 주소와 거소가 너무 멀어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매우 훌륭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선관위가 홍보하는대로,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과 선거 관리 역량이 만들어 낸 선진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그 결과인 투표지를 보관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다. 사전투표 제도를 진정 외국이 배울만한 선진 제도로 만드려면, 투표 관리에서 멈추지 말고 봉인·이송·보관 등에서 뛰어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선관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참여가 만든다. 선거로 세운 정부에 대해서 그렇듯, 선거 자체에 대해서도 투표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내 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옮겨져 보관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은 선관위에 요구해야 한다.

선거 감시 네트워크 '시민의 눈'은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함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 투표함이 보관 장소를 떠나 개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돌아가며 계속 사전투표함을 지킨다. 또한 전국 모든 개표소에 개표참관인과 개표관람인을 배치하여 개표 부정을 감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혹자는 이것이 과도한 걱정, '기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민주국가, 특히 대의제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 선거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감시와 함께 꾸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선거가 투명하고 의심받지 않아야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받지 않으며, 낙선한 후보나 정당도 깨끗하게 승복하게 된다.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터무니없는 음모설에 기반한 비방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가능성이 극히 낮은 최악의 경우를 우려한 지적일지라도 선거 관리 기관은 수용해야 한다. 다만 선거를 4일 앞둔 지금 당장 제도를 바꾸라는 강요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멈춰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사전투표함 보관 문제와 개표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한 공개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 그 전까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힘을 조금씩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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