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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한국경제’···‘기업·고소득층만 부자되는 세상’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는 기업이 부자가 되는 기이한 성장을 했고, 상위계층만 더 잘 살게 되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17 [20:02]

‘이상한 한국경제’···‘기업·고소득층만 부자되는 세상’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는 기업이 부자가 되는 기이한 성장을 했고, 상위계층만 더 잘 살게 되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7 [20:02]

 

경향비즈에 따르면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경제주체의 누적성장률을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장 교수의 분석을 보면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누적 증가율은 260%였다. 반면 기업총소득의 누적증가율은 358%로 경제성장률을 앞섰다. 기업총소득이란 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보유한 소득의 합계다.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때까지만해도 한국경제 성장률에 못미쳤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역전하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 

 

같은기간 가계총소득 증가율은 186%에 그쳐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크게 못미쳤다. 특히 2008년 이후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가팔라졌지만 가계총소득 증가율은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가계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한국경제의 성장 과실이 가계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으로 쏠려왔다는 의미가 된다.

 

가계에서 소득계층간 불평등도 커졌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은 90%로 가계총소득 증가율(186%) 절반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계총소득 증가율과 가계평균소득 증가율 차이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 것은 가계총소득에서 소득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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