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한국경제’···‘기업·고소득층만 부자되는 세상’"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는 기업이 부자가 되는 기이한 성장을 했고, 상위계층만 더 잘 살게 되었다.""경제성장의 성과는 누가 차지했는가?
1990년-2016년 동안 한국경제는 누적성장률이 260%이다. 기업소득총액(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보유한 소득의 합계)의 누적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높은 358%이다. 그러나 가계소득총액(모든 가계의 소득의 합계)의 누적증가율은 경제성장보다 낮은 186%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갈수록 가계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이 더 많이 보유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가계소득총액의 누적증가율은 186%인 반면에 가계평균소득의 누적증가율은 90%이다. 총액 증가율과 평균 증가율의 차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은 가계총소득 증에서 소득 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진 것이다. 가계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성과는 누가 차지했는가?에 대한 답은 첫째가 기업이고, 둘째가 소득상위계층이다.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는 기업이 부자가 되는 기이한 성장을 했고, 상위계층만 더 잘 살게 되었다.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해온 것이다." (장하성 교수 페이스북)
경향비즈에 따르면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경제주체의 누적성장률을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장 교수의 분석을 보면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누적 증가율은 260%였다. 반면 기업총소득의 누적증가율은 358%로 경제성장률을 앞섰다. 기업총소득이란 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보유한 소득의 합계다.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때까지만해도 한국경제 성장률에 못미쳤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역전하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
같은기간 가계총소득 증가율은 186%에 그쳐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크게 못미쳤다. 특히 2008년 이후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가팔라졌지만 가계총소득 증가율은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가계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한국경제의 성장 과실이 가계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으로 쏠려왔다는 의미가 된다.
가계에서 소득계층간 불평등도 커졌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은 90%로 가계총소득 증가율(186%) 절반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계총소득 증가율과 가계평균소득 증가율 차이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 것은 가계총소득에서 소득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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