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이명박근혜 정부의 4~5%에서 노무현 정부 수준인 7~8%로 증액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 평균 4~5% 대였던 국방예산 증가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연 평균 7~8% 대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이중 10% 가량인 40조3000억원이 국방예산이다. 이같은 계획대로 라면 2018년 국방예산은 올해 보다 3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58조원대가 된다.
그는 “이같은 전략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지만 군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유야무야 됐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등 향후 우리군 전력이나 운용계획 관련 중요한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 개혁 달성을 위한 필요 예산은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하는게 핵심”이라면서 “무기 체계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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