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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문제 '대화로 해결 확정' 문 대통령과 발맞추나?

미국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군사옵션 배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26 [10:23]

트럼프, 북핵 문제 '대화로 해결 확정' 문 대통령과 발맞추나?

미국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군사옵션 배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6 [10:2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되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이런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한미 정상 통화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4대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등이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들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대북 정책안을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북한의 선제타격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심지어는 4월 말에 북한을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면서 한반도 전쟁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은 인정하지 않되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유사하다.
 
지난 14일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미사일 도발을 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되 북한과의 대화는 끊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 응징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생각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외로 한반도 해빙 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6월말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버거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기조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부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하므로 국회에서 총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때 당장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미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환수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 북한 도발에 따라 엄중해진 안보 상황과 연동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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