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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지금선거하면 진다. “박근혜 대세 무 의미
야권, 단일화 과정서 무서운 파괴력 가능”하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1/01/20 [04:08]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야권에 지금은 박 전 대표에 필적할 만한 후보가 보이지 않지만 단일 후보 내는 과정에서 무서운 파괴력이 생겨날 수 있다”며 박근혜 대세론을 일축했다.

윤 전 장관은 시사IN 최근호(175호)와 가진 박세일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박 전 대표가)당내 경선에선 경쟁자가 없겠지만, 본선에서는 유보적”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당선되려면 여당 후보인 동시에 야당 후보가 돼야 한다. MB에 대한 응징 심리 때문이다”며 “올해 어떤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느냐,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보수 재집권 가능성과 관련 보수든 진보든 모두 개혁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전망하면서도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보수가 이기겠나’는 질문에는 “진다”고 즉답했다.

윤 전 장관은 또 2012년 대선을 판가름하는 이슈로 “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형태 중에서 대한민국 형편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부터 사회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보수진영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 “포퓰리즘 비판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국민이 복지에 눈뜬 게 얼마 안 됐다. 복지를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는 시대를 오래 살았다”며 “이제 막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데 그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 서민이 반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전 장관은 “사실 민주주의 자체에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상당수 특히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그렇다”며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표했다.

그는 “(30~40대는)성장을 강조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공정한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지난 3년 총체적으로 나침반 없는 배처럼 항해”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평가와 관련 “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말도 꺼내기 싫다”고 몸서리를 쳤다.  

그는 이어 “총체적으로 나침반이 없는 배처럼 항해했다”며 “거시경제는 좋다. 그런데 수많은 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지표는 좋은데 삶은 더 나빠지는 것은 내수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지난 3년을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외교에서도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라며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인데,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내걸었는데 국민통합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며 “산업화-민주화 양대 세력이 상호 부정하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이걸 해소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윤 전 장관은 “또 하나의 과오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확보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확대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압박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남북관계만 단절시켜놓았다”며 “그 결과 한반도 문제가 미-중 문제로 완전히 국제화됐다,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 민족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확전이 무서워 응징 못했나? 지도부가 능력이 없는 것이다”며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비정상 국가를 다루려면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나. 때로는 채찍, 때로는 당근을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 채찍만 들이대니까 결국 쥐가 고양이를 무는 거다”며 “우리가 얻는 게 뭔가. 우리 운명이 강대국에 맡겨지게 된다”고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다.

“지지율 신기루 지방선거때 겪어놓고 아직도 매달리나”

윤 전 장관은 거듭 “북한에 대해 압박 효과가 없다는 건 부시 정권 8년으로 입증됐다. 북한 체제 안 무너졌다”며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압박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압박할수록 체제 내 결속만 강화된다. 또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흡수통일론을 질타했다.

윤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이라며 “어떻게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도록 유도하느냐, 북한이 주장하는 건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와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놓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먼저 하라고 싸우고 있다”며 “우리가 미-북 간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절충안을 만들어낸다든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대화도 안하고 인도적 지원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신기루라는 것을 작년에 겪어봤으면서도 또 신기루에 매달리다니, 안타깝다”며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해봐라. 우리 다 떨어지게 생겼다고 난리다”라고 바닥민심을 전했다.

윤 전 장관은 그 근거로 “지난 6.2지방선거 할 때, 선거 전날까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대였다”며 “정부.여당은 투표 당일까지도 낙승을 장담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참패였다”고 되짚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잘못되면 다음 정부 잘못된다. 응징 심리 발생하면 표가 한쪽으로 확 쏠린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은 기간이라도 잘해줘서 국민이 평상심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보수진영의 올바른 정치를 촉구했다.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민일성/기자
출처 : http://j.mp/g4E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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