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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와 강경화가 낙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자한당 의원들의 찌질한 시비걸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최병천 전 국회보좌관   기사입력  2017/06/07 [23:08]

낙마의 정치학 

 

의외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할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두 사람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우선 알아둘 것은 '게임의 룰'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인준 사항이다. 즉, 표 대결을 한다. 그러나, 장관은 본회의 인준 사항이 아니다. 다만, 국회 청문위원들의 적격/부적격 여부 보고서 채택이 있다. 청문보고서는 '참조' 자료일 뿐 강제력은 없다.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면 된다.

 

그럼, 어떤 경우 낙마하고 어떤 경우 통과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으면 청문보고서를 어떻게 쓰건 그냥 강행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이 매우 비판적이면 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불도저 이명박과 고집불통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문회 낙마자가 많았던 것은 야당이 다수당이거나, 표 대결에서 야당이 우위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계열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었지만, '낙마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민여론이 비판적인 후보자'를 많이 내정했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여론이 비판적인 내정자는 왜 낙마시킬까? 그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대여론과 동조되어) 떨어질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밝히든 부적격 의견을 밝히든가 무관하게 김상조 공정위장의 지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멍청한 선택은 도저히 안 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에게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는 쪽은 김상조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의당 자신이 될 것이다.

 

왜? 원리는 똑같다. 국민 여론때문이다. 김상조를 비토할 정도이면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정략적인 싸구려 꼴통집단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상조 후보자 지명도 그냥 강행하면 된다.)

 

대통령 선거는 5년 후에 있다. 총선은 3년 후에 있다. 지방선거는 1년 후에 있다. 마치 월급을 '가불'해서 미리 쓰듯,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국민 여론이, 대선-총선-지방선거 결과를 '지금부터' 압박하며 작동하는 것이다.

 

심지어 불도저 이명박도, 고집불통 박근혜도 이러한 '낙마의 정치학'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심의 움직임' 그 자체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찌질한 시비걸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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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7 [23:08]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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