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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방통위원 미래부 차관 차출은 '신의 한수?',
황교안의 방송장악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6/08 [00:0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차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의 한수'라 표현한다.  대통령의 시급한 언론·방송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전례가 없던 상황인데다 양 부처는 물론 업계 안팎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깜짝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측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가 언론·방송 장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황교안친박계 방통위원 선임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제거함과 동시에 과반 상임위 확보를 위한 의석을 확보했다”며 “방통위 4기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차관의 '차출'로 생긴 방통위의 빈 자리를 문 대통령이 임명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1명을 포함해 도합 5명의 상임위원(차관급)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공영방송의 권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나오는데, 이 방통위를 청와대와 집권 여당 성향의 인사들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다.

 

표를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막강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이며,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고삼석 위원도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된다.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김 차관이 차출 되면서 방통위원 공석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문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됐다. 1명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명하고 남은 1명은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이로 인해 방통위에 대한 문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상임위 이상 중 절반을 넘을 상황이 되어 언론·방송 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권때는 방통위가 집권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구조 자체가 언론의 독립을 막는 근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의 한수'로 얻은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KBS와 MBC는 어쩌다 식물 방송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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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8 [00:0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애국자 진도개 17/06/12 [16:10] 수정 삭제
  애국자로써 이언론은 정상적인 애국자모임인지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모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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