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이 찍은 검찰 '우병우 사단 12인' 중 10인 좌천-사퇴

나머지 2명도 초읽기...심상정 "꼬마 우병우들 대대적 청산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08 [18:12]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1월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과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12명의 검찰 고위직 실명을 공개, 검찰을 발칵 뒤집은 그로부터 반년여가 지난 지금, 12명 가운데 10명이 옷을 벗거나 좌천을 당해, 박 의원의 빼어난 정보력이 새삼 정가와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고위 간부들이 대대적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우병우 라인'이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인연을 가진 검사들을 가리킨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53·19기) 등 고위 간부 6명과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1·25기)에 대한 좌천 인사 및 그와 관련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윤 고검장과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19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인사 발표 직후 모두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지난해 우 전 수석의 '넥슨 땅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두루 지낸 '특수통' 검사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지휘했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다. 박근혜정부에서 통합진보당 수사에 이어 해산 논리를 주장한 법무부 위헌정당 TF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었다. 김 지검장은 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그는 이명박정부 말에 대통령 민정2비서관을 지냈다. 전 지검장도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로 2012년 3차장, 2015년 1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지냈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때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기소했다. 

유상범 창원지검장(51·21기)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정수봉 기획관은 검찰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요직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때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를 수사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52·21기)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지만 7일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진숙(53·22기), 박윤해(51·22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56·22기)은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51·21기) 인사로 공석이 된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했다.

 

박영선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우병우 라인 12명중 아직 인사조치가 안 나온 이는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2명 뿐이다.

그러나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21기)은 새로 부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보다 검찰 선배여서 조만간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22기) 역시 윤석열 지검장보다 선배다.

이같은 무더기 좌천-사퇴에도 당사자들 반응은 고요하다. 자칫 저항으로 비치는 행동을 했다간 통제불능의 쓰나미를 좌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이라며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도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중하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보다 강도높은 대대적 물갈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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