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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총책임자,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
사법적폐의 책임은 제왕적 사법권력을 휘둘러 온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6/12 [19:07]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즉각적으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사법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사법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온다. 법원을 국민·민주의 이념으로 근본 개혁하라는 목소리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난 9일 대법원 앞에서 ‘6.10항쟁 30주년, 사법 주인은 국민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과 민주사법개혁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만연되고 누적된 폐해는 행정과 정치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법 권력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내부에도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폐해가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빌붙어 출세를 하려는 자들이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중립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 청산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계속해서 “국회 권력의 교체 없는 행정 권력의 변경은 결국 개혁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면서 “여전히 사회와 경제적인 토대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토호들과 그 비호 세력들이 지역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인하는 경제 권력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독점적 사법 권력은 대법원장을 제왕으로 만들고, 그 제왕 앞에 줄 세우기 하는 행정을 통해서 그들만의 권력집단을 형성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도 정치권도 이에 대한 개혁 의지는 별로 없다. 이 모든 상황이 비정상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며, 정의를 억압하는 하나의 체제”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우리 국민은 법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가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포진된 법복관료들이 출세하는 독점적 사법권력 구조는 지금껏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시킨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엔 족쇄를 채우는 계급사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부당한 판결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정의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힘없는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무전유죄, 무권유죄의 사법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국민이 대법원에서 심판받을 권리는 무시하고, 상고법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사법부 고위관리가 청와대와 수시로 접촉한 유착의혹이 나오는 등 정치사법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법관을 통제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그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은폐되었으며,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재조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마저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서 법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대법원장 1인과 소수 법복관료들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석회의는 “끊임없이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적인 발전을 요구해 왔지만 법원은 전혀 개혁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사법적폐의 책임이 제왕적 사법권력을 휘둘러 온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법관 블랙리스트가 문제되자 법원 내부 판사들과 사법행정을 균점하겠다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 시각에도 사법농단의 주범이 단지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대법관 2명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제청 과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이것은 부정의다”라고 단정했다.

 

연석회의는 이 같이 단정한 후 “우리는 추상같은 엄중함으로 요구한다. 사법농단의 총책임자, 대법원장 자격 없는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 새로 임명되는 민주적인 대법원장이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법관들을 제청하고 대법원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끝으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독립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 중단하고 즉각 사퇴 ▲민주와 인권의 대법원장 선출”등을 말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향후 투쟁계획과 관련해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책임자 양승태 사퇴 요구 국민서명운동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일 “법관블랙리스트 철저한 진상규명, 양승태 책임져라” 기자회견(6월19일, 일산 사법연수원 앞) ▲사법적폐 시민발언대(6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7시, 광화문광장 내) ▲거리선전전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등의 단위체가 참가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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