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상조 임명 확정 ”국민 검증 이미 통과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임명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13 [17:15]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극심한 경제불평등 속에서 국민 삶이 위협 받고 있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고 사회적 평판이 이를 말해준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도 김상조를 인정했다"며 "흠결보다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서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 뿐 아니라 국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로 경제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할 때다. 금쪽같은 시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고 본다.  

공직자로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비판이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 청렴한 삶을 증명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

조각이 늦어져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도 잘 알 것이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임명하게 됐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정치의 중요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계속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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