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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임명과 자한당 정우택의 '딴죽'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6/14 [10:16]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협치는 없다”는 식의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어떤 것 하나라도 협치한 게 있느냐는 지적이다.

 

자한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김상조 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경화 김이수 두 후보자와 14일과 15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수는 높은 지지율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득표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위원장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조차 반대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넘긴 인사청문 대상자 5명 모두를 반대해왔다. 자한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에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우택 자한당 원내대표는 분기탱천하여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협치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에) 대승적 결단 내렸다면 추경, 정부조직법 등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협치 파국의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리부터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자한당은 정략적인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고 만 셈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한당은 이제 대통령에게 어떠한 협조도 하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자한당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보면 청와대 초청 간담회 거부와 전병헌 정무수석의 국회 예방 거부, 문재인 정부 각료 후보자 5명 모두 반대 등 한치도 물러섬이나 양보, 합의가 없는 행보만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여 임명한 것을 보면,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는 자한당과의 협치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 사사건건 딴죽을 거는 자한당과 ‘협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매번의 정국 현안마다 자한당의 눈치를 살펴가며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 국정운영이 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발목이 잡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자한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지지율이 높을 때, 특히 임기 초반에 빨리 속도를 내서 국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한당의 트집으로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참 지체됐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하면서 청와대는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간의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해야 한다. 때문에 시간의 긴급성으로 하면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보다는 강경화 후보자가 더 급한 것이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을 먼저 임명했다. 당장 필요한 인재는 강경화 후보자다. 결국 강경화 임명 카드는 버릴 수 없는 묘한 시점이 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14일 내일까지 설득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청와대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내일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만료 시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교착 정국에 대해 “박근혜가 임명하려 했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61%가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 의견이 71.4%에 청문회 전에 낙마했다. 야당이 강제로 낙마시킨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적합이 65.6%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의 경우도 임명 찬성이 62%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자한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자한당의 태도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며 날선 비판을 날려, 향후 자한당과의 ‘협치’는 이미 포기했다는 듯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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