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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목잡기에 분노한 국민들...다시 떠오르는 촛불론
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은 '분명'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6/16 [20:23]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국회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유로 들며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헌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새 대통령의 한 달은 후자에 확실한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한 달.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를 목격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율 90%,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54%에도 여소야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에 다시금 놀라며 도대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 묻게 된다. 그래도 야당의 존재감은 반대할 때 빛나는 법이니 반대는 피할 수 없다지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최소한 내각을 꾸릴,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된 국정공백으로 인해 적체된 민생문제를 해결할 추경 정도는 양보한 후에 했어야 했다.

 

인사청문회부터 따져보자. 야당편을 톡톡히 들어줬던 언론들도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낙마를 시킬 정도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음을 실토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두 배 정도 많았음에도 야당들은 ‘닥치고 반대’만 욀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현재의 정치가 막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오죽하면 한 매체(노컷뉴스)는 현 상황을 ‘국회혐오증 키운 발목잡기, 현재 구도 국민 대 야당’이라는 강력한 제목으로 사이비 종교 주문이라도 되는 양 반대를 외는 야당들의 구태를 비난하고 나서기까지 했을까.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에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훈 의원마저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공격하고 나설 정도면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12일 국회에 나가 30여 분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던 추경예산안도 그렇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사대강을 콘크리트로 처바르는 데 수십 조원 쓰는 건 찬동했던 '인간'들이 청년일자리 만드는 데 돈 쓰는 건 찬성할 수 없답니다"며 꼬집었듯이 대부분 고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알바 대책 운운하며 비난하기 바쁠 뿐이다. 이래서는 국가운영을 포기하자는 말처럼 들린다.

 

결국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다른 이유 없다. “금쪽같은 시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 사이에 디테일한 이견차로 인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대놓고 반대만 하겠다는 야당의 몽니에 끌려 다녀서는 국정을 유지할 수 없다. 불가피한 충돌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야당들은 ‘불통’ ‘독재’ ‘폭거’ 등의 단어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는 그에 동조하는 국민이 없는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인사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야당독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야당이 이처럼 막무가내 행보를 해나가는 배후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겠다는” 지지층에 대한 믿음이 있겠지만 당장은 야당 편을 들어주는 언론에 더 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카메라가 없으면 웃지도 울지도 않는 것이 정치인이다. 야당들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정부를 흔들어대는 배경에는 언론의 묵인과 방조가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청와대가 협치를 깬 것처럼 논조를 몰아갔다. 당연히 그에 대한 근거는 야당의 주장이었다. 또 하루쯤 지나면 야당은 신문도 안 보냐며 공격할 것이다. 이처럼 야당과 언론은 서로의 등을 은폐, 엄폐물로 활용하며 정부 흔들기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야당과 언론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분노한 시민들 사이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기총선이라는 이야기도 불거지고 있다.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당장이라도 촛불집회를 열자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구심점만 마련된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뜨거운 여름 촛불광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출처: ‘탁발의 티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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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6 [20:23]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잉간악마들을 적폐청산 17/06/17 [14:06] 수정 삭제
  모조리 쫓아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촛불로 저 어둠의 자식들을 샅샅이 밝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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