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BBK사건 재수사 제대로 할까?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재수사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 연류된 것으로 드러난 김경준 ‘BBK 사기사건’ 도 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경준 씨는 자신이 ‘BBK사건’의 희생양이고 피해자라는 주장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BBK재판 방청기: BBK 가짜편지에서 비롯된 BBK재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BBK 사건으로 10여년간 옥살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김경준씨가 당시 담당 검사였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김기동 단장에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BBK 수사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과 함께 여아 모두 20일로 예정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BBK사건을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다. 이른바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이명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경준씨를 추가기소한 것도 여당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김경준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서 "BBK사건 검찰 총장 후보 중 BBK 가짜편지(재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 문무일 검사가 포함돼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가짜 편지를 조작한 자들 마저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BBK사건에 관여한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면, BBK 재수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검사들은 무조건 동료 검사들을 옹호하려는 기질이 있고 이는 검찰 개혁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횡령 등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은 뒤 지난 3월28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 4월25일부터 SNS를 통해 지금까지 연일 BBK사건 수사 검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2015년 대전지검장 근무 당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8명 가운데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 6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홍준표와 이완구만 재판에 넘겼다.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또 홍준표와 이완구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장을 지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수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고 혹평했다. 

김경준 씨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를 ‘BBK 수사검사’로 지목하면서 공격하고 있지만 문 후보자가 직접적인 수사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2007년 11월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문 후보자가 2008년 3월 최 부장의 후임으로 부임했지만 김경준 씨는 이미 기소된 뒤였다. 사실상 문 후보자는 김씨에 대한 1심 공판과 항소심 공판의 공소유지만 맡았다는 이유다

이재화 변호사는 김경준 기획 입국설과 관련해서 “문 검사가 최재경 후임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때 기획입국설은 오히려 칼날을 오히려 민주당 누구를 기소할 것이가 포인트를 두고 있었는데 문 검사는 청와대 등 여당 쪽에서 야당을 잡으라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