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민정수석실 자료 대량 발견

삼성경영권 승계 등 박 정권이 생산한 문건 300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14 [15:22]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문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 연합뉴스

 

박 대변인에는 “이 문건들 중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금산분리 대응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부” 메모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수사 지휘 가르치도록”의 내용도 담겨 있다.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등 우익적으로 전사 조직. 반대선언 공표”라는 내용의 메모도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날 언론에 공개한 문건들은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는 ‘지정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상당수 문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서라고 판단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막아서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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