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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뺀 3당 공무원 2천875명 증원 합의...추경 최대 쟁점 타결

파출소 등 순찰인력·군 부사관·인천공항 필요인력·AI 예방인력 등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21 [22:12]

자한당 뺀 3당 공무원 2천875명 증원 합의...추경 최대 쟁점 타결

파출소 등 순찰인력·군 부사관·인천공항 필요인력·AI 예방인력 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1 [22:1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3당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21일 확정 함으로서 추경안 최대 쟁점이 타결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정부·여당에서 당초 추경안에서 채용을 요구했던 국가직 공무원 4500명 중 2875명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소방직 등 나머지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채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키로 합의한 공무원의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또 정부는 인력 문제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오는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증원 폭을 2800여명으로 줄이겠다는 수정안까지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3당 간사들과 차례로 접촉했고,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 1000명’을 역제안하며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감대를 근거로 이날 중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실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3당이 표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고,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1일 저녁 추경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국회에서 기다려 달라”고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힘을 보탰다. 정 의장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추경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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