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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본토 타격, '비밀공작'서 군사옵션까지..강경론 힘 얻어

미 CIA, 김정은 축출작전 계획,  국제사회, 대북 고사작전 유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31 [01:18]

美본토 타격, '비밀공작'서 군사옵션까지..강경론 힘 얻어

미 CIA, 김정은 축출작전 계획,  국제사회, 대북 고사작전 유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31 [01:18]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이제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선 대북 군사 대응이 아직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미 정부와 의회 내에선 서서히 강경론이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유보해온 대북 군사옵션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대북 비밀공작을 통해 김정은 축출 작전을 전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 JTBC 영상켑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최근 워싱턴 프리비컨과의 인터뷰에서 “비밀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CIA는 지난 5월 발족한 ‘코리아 임무 센터’를 통해 대북 공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이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중량을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미사일방어망 구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중·러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조력 국가’로 지목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 전략을 동원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러를 겨냥한 본격적인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틸러슨 장관도 앞서 중·러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러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할 계획이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통상 등 경제 분야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     © JTBC 영상켑쳐


트럼프는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핵심 이슈로 논의한 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 미·중 통상 현안과 북한 문제를 연계했던 트럼프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짧은 밀월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대북 제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법안에 명기된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을 통해 북한 목줄죄기에 나선다. 


미국은 또한 이 같은 고강도 제재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 고사 작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초안을 통해 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의 해상·항공 이용 제한, 북한 고위인사 제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핵심 책임자로 김정은을 명기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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