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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대를 통한 재정정책으로 ‘민생안정, 복지경제’ 이룩해야.
조세의 원칙-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공평의 원칙에 의한 ‘세제개혁’으로 세수확대·재정확충, 조세정의·소득평등(재분배) 실현
 
권혁시 칼럼   기사입력  2017/08/02 [15:35]

느닷없이 복지증진에 따른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조세(租稅, tax)의 대표적인 기능 2가지는 첫째, 국가재정(public finance)의 조달· 확충이고, 둘째는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국가경영을 위해 재정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증세로써 세수확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조세제도의 개혁은 당연지사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2가지를 동시에 단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비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대세인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상식이거늘 복지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재원조달을 등한히 했다면, 그것은 허언이고 탁상공론일 뿐이다. 복지비용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재정수입, 곧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증세와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선결하고, 복지정책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정책을 병행하여 국민의 부담·지불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고용안정·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증세, 세수확대로 재정정책의 목적달성

 

(중언부언이지만,)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양극화이며, 근본원인은 ‘중소기업 부실, 고용불안·소득감소 및 가계부채 급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대기업중심 경제), 수출과 내수(수출위주 경제), 부유층과 빈곤층(중산층부재 경제)의 ‘3대 양극화’, 누구이든 그 극심한 불균형이 성장을 가로막아 경제를 저성장의 수렁에 빠뜨린 결정적 요인임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그런 탓에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수많은 미시적·거시적 경기(변동) 이론 가운데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경기변동의 주기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기변동과 주기적 현상이 아니라 ‘1 대 99의 양극화’, 즉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그래서 심각한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은 국외거래(무역)와 내부거래에 집중하여 총생산은 증가하는데도 노동수요는 저하되어 ‘고용창출·소득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데, 소득증가는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의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0퍼센트가 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그에 속한 노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의 힘겨운 굴레를 도저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저소득, 구매력저하·매출부진, 저자본·저투자, 생산력저하, 소득감소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동자로서는 단지 중소·영세기업에 소속된 이유만으로 생산에 기여한 성과, 곧 경제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분배(분배정의 distributive justice 실현)받지 못하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못해 통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이런 경제주체의 차별적 이중구조에 의한 불균형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저성장을 야기하여 고착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으나, 이제라도 ‘중소기업 육성’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산업의 발전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에서 탈피, 중소기업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이에 대기업이 사회중시 경영, 산업공생주의의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및 책임’이다).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 양극화가 극대화, 고착된 최악의 상황을 타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거의 유일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책은 오로지 ‘재정정책’(public financial policy)이다. 이로써 기업경영 및 기술투자 자금지원(재정투융자, 현재도 재정지출에서 그 비중이 적잖은 편인 바, 주도면밀하고 유효적절한 집행이 요된다), 그리고 임금격차 해소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고용보조금제’를 재정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면 한다. 그럴진대, ‘재정’(public finance, 공경제 公經濟)이란 무엇인가. 


재정은 국정에 소요되는 경비(재원, public expenditure)의 조달(수입), 집행(지출), 관리의 경제활동이다. 교과서적이지만, 적확한 개념의 정의(定義)가 중요하므로 부언하는 바, 기업·가계의 사경제와는 달리 공경제인 재정은 지출을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수입이 제한된다(재정원칙; 양출제입원칙, 반면에 사경제는 수입을 감안하여 지출을 제한한다). 재정의 3대원칙은 ①양출제입원칙, ②강제·능력원칙; 국민의 부담능력에 따르며,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이다. ③수지균형원칙; 재정지출(세출)은 국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수입(세입)의 균형에 있다.


재정정책은, 또한 비용 179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다른 모든 복지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민생경제, 복지경제의 필수 조건이다. 이와 상통하여 불평등, 양극화를 촉발시킨 자본중심·시장우위의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기필코 제거하여 보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전환, 즉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케인스주의·수정자본주의)를 보강하는 데 재정확대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재정정책의 확대, 강화에는 이에 상응한 실로 막대한 재원(경비)의 조달, 확충이 필요한 건 불문가지다. 그러나 세금 이외의 국가 재정수입은 전매사업, 공채 수입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세수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런 연유로 증세에 대한 논란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선결하여야 할 일은 ‘국민적 합의’다. 정부는 현대사회 민주시민의 고도한 ‘집단지성·다중지혜’를 존중하여 정책결정·정책집행의 당위성과 근거,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간과한 듯 밑도 끝도 없이 제기한 초대기업·초고소득층 증세와 같은 단편적,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미봉책이나 다름없는, 그런 신중치 못한 발상과 행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증세 뿐만 아니라, 사드, 원전 등과 같은 결정이 쉽지 않고 신중을 기해야 할 국가의 중대사가 다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정상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의 구상과 함께 이에 부합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재정(public finance) 대책을 강구했어야 마땅하다.

 

조세의 원칙 -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공평의 원칙’에 의한 세제개혁, 
분배정의·소득재분배 실현, 시너지효과에 의한 세수확대로 경제활성화·저성장탈피

 

아무튼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다.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운 처지는 안중에도 없으니 실패했다기보다는 경제의 원리와 민주정치의 목적인 효율성·공평성을 실현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다시피 한 것이다. 


이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은 소득재분배 이전의 소득은 진정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이 전체 시장의 문제로 인하여 부적정하다면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보정적 정의 corrective justice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국정의 고유한 역할 수행인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고용과 소득격차 해소가 목적인 재정정책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특히 고용보조금제는 더없이 유효하다.


요는, 조세제도(system of taxation)야말로 소득재분배의 가장 보편적이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소득재분배의 실패는 조세에 관한 ‘정책실패’인 것이다. 극심한 소득격차를 위시하여 국민부담률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절대적인 누진세, 직접세의 정도와 비중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소득 불평등(격차)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국민부담률이 평균 45퍼센트(최고 스웨덴 55%, 프랑스 50%)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반 정도인 25퍼센트다.


게다가 자본논리에 경도되서인지 같은 소득세인데도 증세논란에서 법인세(기업 소득세) 문제를 더 자주, 민감하게 부각시키고 거론하는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1991년, 최고 34퍼센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작년에도 여전히 22퍼센트(실효세율 16.6%)로 최저치를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대폭 인하된 세율의 문제와 함께 개인 소득세와 부과기준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은 것도 시정해야 할 문제이며, 세금탈루(탈세), 무분별한 감세, 비과세 등,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여, ‘세무행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여 최저 소득자까지 소액이라도 납세하게 함으로써 세수확대는 물론 국가의 일방적 시혜(charity)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조세의 원칙 중에 ‘국민경제적 원칙’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원, 세종의 선택 등) 부과에 신중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재정 정책적 원칙’에 따라 국가 경비인 재정의 조달이 충분해야 하며, 그 증감은 신축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재정지출(세출)을 결정하고, 이에 부합한 재정수입(세입)을 위하여 ‘공평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세금부담(납세)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요컨대 조세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적정하고 충분한 재정을 조달, 확충하는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세금부과의 불합리한 실태와 아울러 재정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패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조세의 원칙, 즉 ‘국민경제적 원칙’, ‘재정정책적 원칙’,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너지효과에 의한 세수확대로 유효적절하고 강력한 재정정책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비롯한 제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불균형, 저성장을 극복하여 민생안정, 복지경제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정책, 조세정의와 관련한 제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세의 원칙’을 철처히 준수하는 증세, 곧 세수확대가 조세저항을 유발할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 문제는 공론화된 국민적 합의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험론에 의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바는, 금전적 이해득실 또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참여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한 자부심과, 이로 인한 신뢰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중심축으로 하는 세출·세입확대, 조세제도 개혁, 중소기업 육성지원, 고용창출·소득증대, 저성장·양극화 해소, 복지증진 등에 관한 일련의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 국민을 설득하여 양해와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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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2 [15:35]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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