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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 ‘선제타격전쟁’ 美군부여론 비등…

미육군 최고위직 육참총장 ‘북한군부 박살내야 한다’ 경고

선데이 저널 | 기사입력 2017/08/07 [00:49]

북한 ICBM 발사 ‘선제타격전쟁’ 美군부여론 비등…

미육군 최고위직 육참총장 ‘북한군부 박살내야 한다’ 경고

선데이 저널 | 입력 : 2017/08/07 [00:49]

 

▲ 미육군의 참모총장 마크 밀리가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군부의 최고위 관계자의 한 사람이 북한에 대해 ‘전쟁 불사’를 제기했다.


미육군의 현역 최고위자인 육군 총참모총장인 마크 밀리 장군(Army Chief of Staff General Mark Milley)은 지난 27일 북한의 ICBM발사가 미국에 알려진 27일 워싱턴DC 내서널플레스클럽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 군부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U.S. Would ‘Utterly Destroy’ North Korea Military)고 경고했다. 미국 군부의 최고위급의 한 장군이 이같이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기자회견 장소도 워싱턴DC 중심의 내서널프레스클럽에서 했다는 것도 의미를 주고 있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국전쟁 휴전기념일 7월27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무부는 이미 지난번 ICBM 발사때부터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책상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트럼프대통령은 29일 “더 이상 중국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들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그의 트위트를 통해 밝혔다. 미군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하순 실시될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의 상항은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육군참모총장 마크 밀리 장군은 이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highly deadly)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정권은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에 가장 위협을 주는 유일한 정권” 이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지만, 북한 핵이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한다면 이는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발사한 미사일 보다 더 많은 28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은 지난 4일 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미국의 심장부’에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는 전쟁선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폭행보 북한 위협에 초강경 대응책

 

 

이날 밀리 장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실전에 배치하기전에 이를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안보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별로 없다. 북한은 점점 더 광폭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전쟁 이외에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미육군은 미국의 군사 조직 중 가장 오래됐고, 규모도 가장 크다. 다른 육군과 같이, 지상 군사 작전의 주요 책임을 맡고 있다. 현대 미국 육군의 뿌리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 미국 독립 전쟁 때문에 1775년 6월 14일에 창설된 대륙군에 두고 있다. 연합 회의는 1784년 6월 14일에 독립 전쟁 후 대륙군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육군을 창설한다. 미국 육군은 스스로를 대륙군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설일로 대륙군의 창설일을 따르고 있다.

 

미육군의 관리 운영은 미국 국방부의 7개 기관 중 하나인 미국 육군부에서 하고 있다. 미국 육군 장관은 민간인이며,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지닌 장교는 미국 육군 참모 총장이다. 2007년 8월 31일, 정규군은 519,472명, 2006년 말 주방위군은 346,288명, 연방예비군은 189,975명으로, 합산 1,055,734명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 전쟁 “많은 사상자 발생”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발사한 ICBM급 화성-14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고강도 제재 추진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나온 과감하고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64주년(27일)을 즈음해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향해 멈춤 없는 질주를 할 뜻을 재확인한 격으로도 볼 수 있다.

 

또 미중간의 신경전 와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가 장기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전략적 빈 틈’을 노린 측면도 엿보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강의 대치 속에 ‘위기의 8월’을 맞이할 전망이다.


북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에서 대북 원유수출 차단,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을 담은 고강도 제재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계기에 대북 고립·압박 외교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빌미 삼아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8월 하순 진행될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의 긴장 지수는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적극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출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전개될 미중간 제재 논의는 북핵 프로세스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에서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북 석유 수출 기업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의 칼을 뽑아들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더이상 중국에 기대지 않겠다는 전략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을 더욱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안보리 제재 결의가 도출될 경우 국제사회는 제재를 통한 해법의 최후 승부수를 던져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대북 제재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또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극단적인 양 갈래의 새로운 모색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은 결국 북한이 한계점까지 감으로써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승부수를 던지느냐가 관건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육군의 전투 능력은…?

 

현재, 미 육군은 대략적으로 10개의 사단과 몇몇의 독립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월에 기록된 74,200명의 군사력 증가와 같은 군사력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 4개의 추가 여단을 2013년에 새로 편성했다.

 

각 사단은 4개의 지상 작전 여단과 적어도 1개의 항공 여단, 화력 여단, 지원 여단으로 편제되어 있다. 수행 작전에 따라 추가적인 여단이 사단 본부하로 배치될 수 있다. 국방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군 감축으로 2015년까지 13개 전투여단이 해체되었다.

 

SundayJournalUSA 성진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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