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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
2주택 이상 보유 공무원들이 한 채 이외의 집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승진을 원천 배제하라
 
강기석   기사입력  2017/08/09 [00:47]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그런 결연한 각오 속에 만들어진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인 모양인데, 이를 8개월 뒤인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집주인들이 내년 봄 이사철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이다. 만일 그때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 등록도 하지 않으면서 버티기에 들어 갈 경우 더욱 강력한 조처가 마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어제 한 선배께서 그런 조처들보다 훨씬 쉬우면서도 효과는 큰 제안을 하신다.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하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내년 4월1일까지 한 채 이외의 집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나 차관은 물론 일체의 승진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의외로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 공무원들이 보직과 승진에 목맨다는 점,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없는 일이면 더 공평무사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이런 특별조처는 정책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공천 등을 매개로 이런 조처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라기 어렵고, 일단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도 100%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선배의 장담이다.

 

이 선배 자신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내가 보기엔 무척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한 분인데 속사정이야 아무도 모르지) 


부동산정책으로 노심초사하던 참여정부 때 이런 아이디어를 냈더니 더 높은 고위 인사가 “당신부터 공무원 그만하고 싶냐”더란 것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강기석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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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00:47]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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