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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이수 부결 상상도 못했다,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김이수 부결 '유력 용의자' 국민의당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 목소리 쏟아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11 [18:00]

청와대 “김이수 부결 상상도 못했다,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김이수 부결 '유력 용의자' 국민의당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 목소리 쏟아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1 [18:0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 145, 반대 145로 최종 부결되면서 부결 용의자 국민의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국민의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연일 민주당을 향해 호남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오늘(11일) 아침까지만 해도 논평을 통해 ‘호남홀대론’을 꺼내들었던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것에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석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결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데다, 여소야대의 실질적 벽을 체감한 것이어서 청와대의 심리적 타격이 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표결 결과를 청와대가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경고등이나 혹은 위험한 신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회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지 않겠냐는 기대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최소한의 존재감을 보여주거나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나름의 야당 역할론도 당연히 있는 것을 알고 존중한다”며 “다만 그 대상으로 써야할 의제가 있고 여야를 떠나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헌법기관장의 수장이 장기 공백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 과정에서 주식투자 논란으로 낙마한데 이어 김 소장 후보자까지 인준 부결됨으로써 헌재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소장 후보자의 후임자와 이 재판관 후보자의 후임자를 모두 새로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에 한번 부결된 김 소장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몫인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의 후임자를 지명한 뒤 동일 인물을 바로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 법에 따르면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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