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北핵동결-한미훈련 '쌍 잠정중단' 고려해야”

전술핵 재배치는 핵 억제보다 핵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 대결을 촉발시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5 [01:23]

문재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14일 북핵 위기와 관련, "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 북핵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강연을 하고 있다 ©MBN


보도에 따르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북핵과 한반도 평화위기,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중단도 아니고 '규모 축소', 이 발언 하나 놓고 엄청 시달렸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해야지 '이건 안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그러면서 "유연하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 정부도 내걸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로,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 잠정주장'론을 다시 펼쳤다.

문 특보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핵탄두의) 규격화-표준화가 완전히 됐다고는 할 수는 없고 거의 가깝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소형화-경량화-규격화-표준화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엄청난 내구력을 보이고 있다. 생필품 수출-교역 중단 이후 북한이 완전히 수입대체로 갔다"며 "(제재로) 북한 경제가 상당히 고통받을 것이고 나아가 그래서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핵무장력을 강화해가면 시간이 꼭 우리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문 특보는 보수야당들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만약 괌에서 전폭기로 핵 공격을 하면 최소한 2~3시간의 시간이 있어 그 최후의 시간에 북한과 소통하고 담판할 시간이 있지만 군산 등에 (전술핵을) 전진배치하면 한 15분만에 공격할 수 있어 시간적 압박이 크고, 그러면 북한에서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많다"며 "전술핵을 갖다놓는 게 핵 억제보다 핵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문 특보는 특히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은밀히 핵무장을 하면 북한처럼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깨지면서 미국이 공여한 모든 핵시설-핵물질을 가져갈 것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면 북한이 받는 모든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에 수출도 못하고 경제도 초토화되며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문 특보는 나아가 "6자회담이 정체상태인데 좀 발전시켜 동북아 6자 안보정상회의 등을 만들어야한다"며 "그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나"라며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정상이 참가하는 6자 정상회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기자들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묻자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배치니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는 선에서 답했다.  

 

아래는 문정인 특보의 강연 내용 중 최근 논란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 특보의 생각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부분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MBN이 정리한 내용이다.

 

최근 보수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많은 분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카드로 쓰자는데 그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술핵 문제에 대해 미국 전문가나 담당관들이 걱정하는 게 있다.

전술핵을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이유가 재밌다. 우선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전술핵을 철수하며 한국도 철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전술핵을 갖고 있으려면 인력과 비용이 엄청나다. 그 당시 B61 미사일이나 핵배낭 등 한 950기 정도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었는데, 이걸 관리하는 데 1대당 2명의 핵전문가 있어야 했다.

그 인원만 2000명 되고, 또 그걸 북한 특수군 전력이 와서 탈취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엔 학생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한국의 반전세력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탈취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봤다).

그래서 최소 4000~5000명이 주둔해야 했다. 당시 주한미군 병력이 계속 줄어서 3만명밖에 안 되는데 4000~5000명이 여기에 묶여버리는 건 예산상 낭비가 막심했던 것이다. 지금 전술핵을 들여올 때도 마찬가지 인력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으면 안보가 더 단단해지는 것 아닌가.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 괌에서 전투기나 전폭기로 핵공격을 하려면 최소한 2~3시간이 걸린다. 그 최후의 2~3시간 동안 북한과 소통하고 담판할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처럼 군산 등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 15분 만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 시간적인 압박이 더 커진다. 그럼 북한에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술핵을 갖다놓는 게 핵을 억제하기보다 핵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간의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그다음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사드 배치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오히려 사드보다 더 강하게 중국과 러사아가 반응할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할 것이냐가 문제다.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과거처럼 아마 군산쯤에 갖다놓을 텐데 그러면 중국이 군산을 군사적 표적으로 놓게 된다. 만약 한반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자동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더 큰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갖다 놓는 게 낫다고 본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한미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부 의원들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다놓고 한미가 공유하자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전술핵을 갖다놓고 기지 공여만 하는 건 당연히 공유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관리비용까지 내면서 공유하자는 거다.

그런데 그건 미국의 국내법상 원자력관리법에 의해 한미가 별도의 군사협정을 맺어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걸 미 의회에서 인준시킬 가능성은 제로다.

실제 운용면에서도 이탈리아가 미국의 전술핵이 가장 많고 그다음 독일인데, 나토 내에서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전술핵은 미군 장교가 관리하고 실제 사용하려면 미국 대통령에게 코드를 받고 쏴야 한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 해도) 전술핵 사용을 위한 코드는 미국 대통령에게 받아야만 가능할 테니 사실상 공유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북핵 위기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단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는 꼭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 핵을 만드는 데만 신경 썼지 안전관리에 대해선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만약 이게 사고로 폭발할 경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까지 방사능 낙진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4 NOs', 즉 핵을 사용 못하게(No use) 더 많이 만들지 못하게(No more) 더 고도화 못하게(No better) 제3국에 유출 못하게(No export)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건가.

▷이제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전 학자로서 이야기한다면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와서 비핵화해야 대화 나서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겠나. 그래서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른바 중국이 주장하는 쌍잠정중단 노선이다.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중단을 전제로 대화를 하는 거다. 이 발언을 놓고 저는 (중국처럼) 중단도 아니고, 한미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 하나 때문에 엄청 시달렸다.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지 '이건 안돼' 하면 대화가 안 된다.

대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대화의 최종 목표는 동북아 비핵화 지대 구축이 돼야 한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서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는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안 가진 나라(남·북·일)에 대해 절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 보장하고, 비핵국가는 핵무장 금지 원칙 등에 동의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를 위해선 현재 6자회담이 정체 상태인데 기존의 틀을 발전시켜서 동북아 안보정상회의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차관보급들이 만나서는 되는 게 없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기보다 이젠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김정은이 동의하면 김정은까지 넣고, 안 되면 나머지 5개국 정상이라도 모여서 비핵화 구상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는 내 개인 생각이라기보다 일본에서 한 도쿄대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상당히 주목할 거리가 있어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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