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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아고라] 누구는 법대로 해도 생난리...알고보니?

이재명 성남시장 전용차량 내구연한 5년 규정넘어 바꿨는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2/11 [03:00]

[오늘의 아고라] 누구는 법대로 해도 생난리...알고보니?

이재명 성남시장 전용차량 내구연한 5년 규정넘어 바꿨는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2/11 [03:00]

오늘 몇몇 언론에서 성남시장이 관용차 바꾼 것을 문제 삼는 듯한 기사가 실렷군요. 내용의 정확한 확인 없이 액면 아닌 액면만 보도 된 듯 하여 몇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데 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도시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름 비싼 동네인 분당이 성남이 속한 동네고요..
 
정치 지형으로는 부자 동네가 있어 그런지 한나라당 일색입니다. 시 의회도 그렇구요
3개의 국회 선거구가 있는데 임태희, 고흥길 , 그리고 신상진,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임태희가 청와대로 비데질하러 가서 이번에 재보선이 있는 곳입니다.
 



(이데일리 이미지 펌)
 
성남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조차 받지않아도 될 만한 살림이었고 우리나라 탑 클래스 지방자치단체였죠, 더우기 판교라는 곳이 성남에 속해 있는데 이곳도 대박으로 뜨려고 하는 곳중에 하나죠
 
그런데 전임 이대엽 시장( 지금 임기중 돈 먹어 조사 받는 중...끝났는지 몰겟내요) 살림살이를 개판으로 해 서 거덜을 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 합의 후보인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당선 되고 난 후 성남시 살림을 보니 호화 청사 짓는데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전시 행정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 정작 깡통 계좌 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처음 시장으로써의 업무가 이른바 모라토리엄..정확히 설명하자면 "지급유예" 선언이었습니다. 빚을 안갚는 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짤라서 갚겟다는 것
 
이런 와중에 시장의 관용차를 바꿧다고 난리 아닌 난린거죠..모라토리엄 선언해 놓고 차 바꿀 수 있냔거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차량 내구연한은 5년....즉 전임 시장이 차 사서 다 타고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차량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관용차량의 경우 버스 내구연한은 8년, 승용차는 6년이지만 기관장 전용 차량 내구연한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 (기사에서도 지적은 됐습니다만.......나머지 사실이 있내요
 
 
 
나머지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밝혓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좀 불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의 관용차는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예산안이 승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남시는 현재 여소야대 시의회 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시장의 관용차 예산이 승인되었다는 것이죠.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 의회는 반대표 나올까봐 기립으로 표결하는 곳입니다 ㅋㅋㅋㅋ 죽여주죠 아주 ㅋㅋㅋ 그 기립으로 찬반 표결한 법에는 시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도있었습니다 감시하지 말라는건지 ㅋㅋ
 
성남 시장 관용차 교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평소 업무용으로는 승합차 타고 다닙니다
 
한가지 더 추가 하자면 아마 전국 지자체 단체장의 집무실 크기( 이것도 행자부 규정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가 규정에 맞게 조성된 사무실은 유일하게 성남시 하나 일겁니다.. 아주 협소하죠 책상 하나 테이블 하나 겨우 둘 만큼이죠
 
그런데 성남시장 또는 성남에 대한 흠집 내기가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멀까요??

이점은 생각해보심 쉽게 답이 나올겁니다.^^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혔군요.

성남시는 2011년 2월 9일 시장전용차량 구입에 대한 일부 비난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임 시장이 사용하던 기존 관용차량(구 체어맨)은 운행 중 엔진이 정지하는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재명 시장은 의전용으로 사용하던 카니발을 개조해 시장 전용차량으로 주로 사용해 왔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에 따르면 기관장 전용차량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으로 구입일이 2005년 6월인 기존 관용차량의 내용연수는 2010년 6월로 완성되었다.

성남시는 새 전용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은 성립되어 있었으나, 성남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새차 구입을 미루고 있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존 차량은 수리 후 계속사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새차 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새로 구입한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급의 배기량이며, 2010년도 본 예산에 차량구입이 반영되었으나 이재명 시장의 예산절감 의지에 따라 구입을 미루던 중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연말에 구입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서 “ 기존 관용차량(구 체어맨) 차량은 정식 절차를 밟아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고라 논객 CAFRA


이재명 성남시장 관용차량 구입 논란의 진실은?

민중의 소리, 김경환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성남시장이 새 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매체들은 일제히 '빚을 못갚겠다'던 성남시장이 새 관용차량 구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외형상 심각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직면해있는 성남시가 6천만원을 들여 새 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은 이중적으로 보인다. 때문에 비난도 들끓고 있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보도는 '선동'에 가깝다. 우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제목에서 "빚 못 갚는다던"이라고 다분히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 이재명 시장은 빚을 못갚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천4백여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했다. 이는 당장 갚을 여력이 안되니 천천히 갚겠다는 뜻이지 안갚겠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지불유예 선언을 해놓고도 별다른 재정구조조정 노력없이 새 관용차량이나 구입했다면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동안 상상 이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실제로 성남시는 작년 한 해, 시장 취임후 6개월만에 무려 1천6백여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았다. 올해에는 1천3백67억원을 갚게 된다. 이 시장의 표현대로라면 "그야말로 살을 깎는 재정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시민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호소했던 성남시가 멀쩡한 관용차를 바꾼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난했지만 이도 사실과 다르다.

우선, 성남시의 올해 복지,문화,교육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다. 전체적인 성남시 예산은 큰 규모로 줄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은 오히려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멀쩡한' 관용차량을 바꾼 것도 아니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대엽 전 시장이 사용하던 기존 관용차량(구 체어맨)은 지난 2005년 6월 구입한 것으로 운행 중 엔진이 정지하는 등 잦은 고장을 일으켜왔다.

때문에 이 시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새 관용차량 구입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즉, 한나라당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관용차량 구입 예산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에 따르면 기관장 전용차량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새 관용차량은 지난해 6월 이후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차량은 수리 후 계속 사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새 차 구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새로 구입한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급의 배기량이며, 2010년도 본 예산에 차량구입이 반영되었으나 이재명 시장의 예산절감 의지에 따라 구입을 미루던 중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연말에 구입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 시장 취임 이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왔다. 심지어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 때는 시장의 관용차 내부까지 감사하는 것은 물론 무료급식 공부방 지원예산을 포함한 복지부문 예산안 8억3천여 만원을 삭감하려고 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놓고 오히려 시의회 의정홍보용 생방송 시스템 구축에 3억원, 해외연수비로 7천9백만원,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1억3천6백만원, 의정활동 홍보비로 4억9천만원을 증액한 7억3천6백만원을 통과시켰다.

지역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같은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보수매체들의 행태에 대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동참하기는 커녕 잇속을 챙기면서 아이들 밥그릇까지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사사건건 시장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보수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왜곡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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