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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정의당은 ‘이명박 특검법’ 신속히 발의하라!
이명박의 헌정 파괴와 국기 문란 의혹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기사입력  2017/09/30 [12:40]

[김종철 칼럼] 이명박게이트의 끝은 어디일까

 

6월항쟁 21주년 기념일인 2008년 6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6·10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이명박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그로부터 9일 뒤인 6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오래 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다.” 이명박은 이런 말도 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수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는 ‘고백’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 

 

▲ 이명박이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다.  사진=이명박 페이스북


그런데 이명박이 인사권과 감독권을 쥐고 있는 정부 기관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 지난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기현(전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부이사관)이 앵커 손석희와 나눈 대화 내용은 충격을 넘어 ‘엽기적’이었다. 김기현은 2009년 8월 기무사가 주도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창설 준비 작업에 참여해 22일 동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사이버사가 해야 할 심리전(‘댓글 공작’ 등)을 기무사가 이미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0년 1월 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창설된 사이버사는 이명박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여론을 극히 유리하게 역전시키는 공작을 수행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 90%, 찬성 10%로 나오면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으로 밤새 ‘댓글작전’을 해서 찬성 80%, 반대 20%로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명박이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한 비난이 90%, 찬성이 10%로 드러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찬성 70%, 반대 30%로 뒤엎었다. 


올해 9월 들어 ‘이명박게이트’의 핵심적 내용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국정원개혁위 산하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지난 11일 이명박 정권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그 뒤를 이어 17일에는 ‘이명박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개요가 보도되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이고 민영방송 SBS에까지 인사, 프로그램 제작 등 다방면으로 국정원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3주 가까이 언론에 나온 이명박게이트의 실상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신문과 방송의 주요 제목들만 보기로 하자. 

· ‘사이버사령부 문서···MB와 댓글공작 연결고리 드러나다’ (뉴스타파, 26일자)
· “옥도경·이태하 ‘댓글 녹취록’ 확인 ‘(김관진 국방) 장관이 시킨 것’” (27일, JTBC)
· “군 사이버사, 언론사 간판 내걸고 ‘대선 여론조작’ 나선 듯” (한겨레, 28일자)
· “김관진 출국금지···‘MB에 직보 정황 문건 확보’” (뷰스앤뉴스, 같은 날짜)
· “속속 드러나는 ‘기무사 댓글 활동’···전국 수백명 동원” (JTBC, 같은 날짜)
· “기무사, ‘일반인 해킹’ 정황···MB 청와대, 알고도 방치” (JTBC, 같은 날짜)
· “기무사, MB정부 내내 ‘댓글’···이후엔 흔적 지워” (JTBC, 같은 날짜)
· “‘문화계 블랙리스트 VIP에 보고’····MB 정부 관련 기록 공개” (JTBC, 같은 날짜)
· “KBS 장악 문건엔 ‘좌파 성향 간부 15명 인사’ ‘도청 의혹, 경찰 발표 통해 부담 덜게’ 제안도” (한겨레, 29일자)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의 헌정 파괴, 국기 문란, 위법행위들에 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는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그는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즈음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수십억 원을 쏟아 부어 국토를 훼손한 ‘4대강사업’, 천문학적 액수의 국고 손실을 빚어낸 ‘자원외교’, 부정이 횡행한 방산비리 등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자신이다. 그가 지휘·감독하는 국가 기관들은 2012년 대선에서 갖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한나라당 후보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그 이상의 ‘적폐가 어디에 또 있을까? 

이명박의 무도한 사생활은 주권자들의 격분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보기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무부대 황제 테니스’ 사건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언론에 제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경호를 받으며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까지 대동하고 테니스를 즐겼다. 군사시설보호법은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이 수시로 방문한 고양의 기무부대 안에는 국군기무학교가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6년에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했고, 대통령 퇴임 뒤인 2013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황제 테니스라는 비난을 받은 ‘전과’를 안고 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던 교회 장로가 세속의 법과 상식을 예사로 어긴 것이다. 

내가 미디어오늘 지난 20일자 칼럼(‘이명박 출국금지하고 특검 꾸려 수사해야’)에서 제안했듯이, 법무부는 도망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형사소추 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밟아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명박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옛 새누리당 출신 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명박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기 바란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종철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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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30 [12:40]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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