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뢰범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이번주 결정...법조계, 발부 예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09 [22:50]

국정농단 수뢰범 박근혜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1심 선고 시점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의 구속기간(6개월)은 오는 16일 밤 12시까지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청와대 박근혜 정책수석 안종범 등 핵심 연루 범죄자들의 구속기간이 11월 중순 끝난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입장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를 포함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측은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을 구속하는 중요한 목적이 ‘법정에의 출석 확보’라는 점에서 박근혜에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판 진행에는 물론이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의 집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집행을 수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풀어줬을 경우 재판에 나올지 불투명하다.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박근혜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그렇다다.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안종범이나 정호성, 차은택 등은 모두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돼있다. 

 

이중 핵심 연루자인 안과 정의 추가 구속기간이 다음달 19일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박의 재판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박근혜의 18개 혐의 중 삼성전자의 정유라 승마 훈련비용 지원(뇌물수수) 등 큰 줄기는 심리가 완료된 상태다.

 

대기업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 부분 등 일부만 남았다. 박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은 안종범 등과 함께 구속됐지만 지난 6월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1개월째 구치소에 있다.

 

오는 12일 1회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의 항소심 재판이 박근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박근혜 재판 판도도 달라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의 항소심 재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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