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날 세우던 민주당 지도부 'MB 저격' 신중.. 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단죄'를 원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15 [07:43]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명박을 최대한 빨리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많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소환조사와 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촛불시민의 힘을 얻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박근혜와 달리 이명박의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도 더불어민주당 포함 정치권이 앞장서기보다 촛불민심에 떠밀리고 헌재에 의한 어부지리 결과물 이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이 혐의가 드러나자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보지만, 응징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데일리안


국민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박근혜는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증거가 명확하고,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정황이 다 공개됐지만, MB는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사법처리를 더 세게 요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야권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이 정권을 잡은 후 국정원 검찰을 동원해 불법을 저질음으로서 목숨을 잃고, 직장에서 쫒겨나는 등 국민들이 입은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소환하며, 국정원 검찰을 동원해 '논두렁 시계'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려 망신을 줌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의 망나니 짓을 여당 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단죄를 원하고 있다.  10월 1일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에 대해'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7.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    

 

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1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개입한 정황 등을 보면 MB가 다스 의혹 및 군 정치개입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MB 소환조사 등 사법처리 절차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이 (바레인에서) 귀국하면 출국금지하고,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의 ‘정치보복’ 언급에 대해선 “증거에 의한 수사여서 증거를 덮고 갈 수 없다”며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 철저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법조계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MB의 ‘악행’은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히 많다”며 “우리 당이 섣불리 소환조사나 구속을 촉구했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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