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10년 해외자원 개발, 확정 손실만 13조6천억

해외자원개발 부실 사례 공개... 43조4천억원 투자했지만 회수는 16조7천억원에 그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29 [21:32]

이명박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객관적으로 재평가한 대한 결과를 보니 '투자액 43조4000만원, 회수액 16조7000억원, 회수율 38%, 확정 손실액 1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명박 때부터 10년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수를 인정하고 대수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가졌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자원개발 3개 공사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이후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외형은 확대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공사별 부실 사례를 보면 총체적 난국이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한 것도 모자라 정확하지 않은 시장 전망에 의존해 전통 유전이나 고비용·고위험 사업에만 투자했다.

 

분산투자로 위험에 대비한 외국 기업과 달리 국내 공기업은 압축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유가 하락 때 큰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과도한 차입과 자회사 채무 지급보증으로 재무 건전성이 추락하는 등 기업 운영에도 문제가 많았다. 정부도 공사에 자율권을 과도하게 부여해 관리와 통제에서 손을 놨다. 

TF는 3개 공사, 81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별로 검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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