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불가능“ 문무일 발언 일축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적폐들에 대한 수사, 그 정점은 이명박 아니겠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7 [14:29]

연내 적폐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6일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각 부처에서 넘어온 개혁·적폐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던 기자간담회 발언을 하루 만에 일축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들 중에 아직 기소가 안된 것들이 좀 있다. 그것들을 수사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하려면 내년 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서 “올해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것(연내 수사 마무리)은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는 “선의로 해석하자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 성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 특권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밝혀왔다.

 

그런 만큼 적폐청산은 시기를 정해놓고 끝낼 성질의 일이 아니며, 오히려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7일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인 것 같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수사의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금년 내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속도감 있게 수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또 적폐청산 수사라는 것이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보복,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와 관행, 시스템을 바꿔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있는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그 원인이 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 정점은 이명박 아니겠나?"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진술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지만, 다스 문제라든지 다스 140억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돌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 제2 롯데월드, 여러 가지 자원외교 비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본다"며 MB 수사없이는 적폐수사를 끝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병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MB수사' 없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대한다"면서 "적폐청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MB 는 국정원적폐의 몸통이다. BBK, 다스 실소유주도 밝혀야 한다. MB가 법의 심판대에 서야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며 MB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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