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경영부실 책임 노동자·정부에 떠넘기나"

전 세계 정부에 '지원 안 주면 철수' 협박하는 악덕자본 GM에 비판 이어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04:24]

자동차 분야 다국적 기업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2000명, 협력업체 등 노동자 1만5000여 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GM은 13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중형차 크루즈, 다목적차량(MPV) 올란도를 생산하던 군산공장이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가동률이 지속해서 하락,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유다. 군산공장은 지난 8일부터 40일짜리 휴업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은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자구 노력으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GM 임직원과 군산 및 전북 지역 사회, 정부 관계자의 헌신과 지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GM의 발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GM은 전 세계 정부에 회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철수한다는 협박을 통해 각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 협박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앞서 GM 경영진이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산업은행 등에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린다.

 

 

GM의 이번 결정은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군산공장 철수로 지원을 받아내거나, 지원이 없으면 철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노동조합 등의 입장은 'GM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GM의 정책은 적자가 나면 다 폐쇄하는 것"이라며 "계속 적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부평공장 뿐 아니라 GM의 전체적인 철수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착취구조를 지적하며 "본사만 과다하게 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착취구조 문제로 ▲ GM 본사가 한국GM에 대출해준 자금의 높은 이자, ▲ 부품 납품 과정에서 본사가 얻는 마진, ▲ 특허료와 로열티 등을 꼽았다. 홍 의원은 "경영에 실패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건 어려울 것이다. GM도 그 부분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 또한 정부 지원에 부정적이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3일 낸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뒤통수치는 지엠자본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는 그동안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로 빚어진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GM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에 대해 "한국지엠지부는 국민 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날강도식 지엠 자본의 요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미 한국지엠의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글로벌지엠의 고금리이자, 이전가격 문제, 과도한 매출원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등을 한국GM 부실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업체에 공장을 매각하여 생산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가운데, 관계 주체들이 정부 지원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량 실업 대책에 관한 요구가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다시 GM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국민 혈세로 외국 부실 기업을 지원한다'는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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