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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물타기' 하는 몰지각한 인사들...

유시민 등의 불구속 수사론 언급은 '어불성설'이다   

강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3/18 [00:47]

이명박 구속 '물타기' 하는 몰지각한 인사들...

유시민 등의 불구속 수사론 언급은 '어불성설'이다   

강전호 기자 | 입력 : 2018/03/18 [00:47]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에게 적용된 혐의는 20여 개에 달하며 검찰이 뇌물로 명확히 한 액수만 1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번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법원에 이명박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의 사법처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 리얼미터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된 날 이뤄진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 꼴의 국민이 '이명박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문구에 직접적으로 '구속'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이명박 구속 여론이 매우 높음을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더욱 명백한 조사 결과도 있다. 이달 초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꼴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명박 구속에 반대한다는 답은 4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국민 여론을 보아도 구속 쪽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명박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명박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등의 정치 집단은 처음부터 이명박 측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며 검찰 수사 자체에 반대해 온 전력으로, 이명박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은 여론 지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명박과 맞서는 쪽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구속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이 지난 15일 방영한 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이명박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은 도망갈 수 없고 증거도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참여정부 주요 인사였고 지금은 정의당 평당원으로 있는, 정파적으로는 이명박과 정 반대편의 인사가 이명박 측과 같은 논리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이 향후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썰전'    

 

물론, 자신의 정파적 위치와 별개로 법적인 관점에서 상대측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음이다. 우리나라의 법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주장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크게는 이명박 자체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 입증 문제와,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선례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명박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많은 혐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명박이 처음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만 해도, 법적으로만 보면 구속은커녕 재판에 넘길 수는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는 수준의 비리들만이 보였다. 이명박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일을 매우 비밀스럽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과 검찰의 집중적인 추적으로 여러 사건의 실마리들이 밝혀치고 측근들이 돌아서면서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많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이명박의 죄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무 혐의를 받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 및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있으며, 알려진 의혹에 비해 극히 일부만이 명확한 증거로 드러난 자원외교 관련 비리도 빠질 수 없다. 이를 비롯, 이명박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 이뤄진 모든 사업에 어떤 비리가 숨어있을지 모른다.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사업 등 비리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관측이다. 요컨대, 이명박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뇌물·횡령 등 부정한 소득 가액은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또한 형제·부인·아들 등 가족의 비리도 이제 드러나는 중이다. 이 모든 죄상을 밝히려면 핵심 당사자에 대한 구속은 필수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도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직에 있었다가 구속된 자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로 3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도망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으나 구속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했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된 것이다. 이명박도 거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며 '나는 몰랐다'고 하며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안일한 인식이다.

 

전직 대통령의 선례를 제외하고도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명박의 핵심 측근 상당수를 비롯, 이명박 정권 시기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주요 공직자들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고위층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이용했던 이명박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주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며 민심을 따르는 올바른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객을 자처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괴상한 근거로 불구속 수사론을 언급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나라 망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저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논객을 자처하는 자들의 추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다.

 

특히 '나라 망신' 주장은 그 논리의 기이함과 부실함을 넘어 기본적인 민주주의 역사관의 부재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다. 2007년 '사기 대선'으로 이명박이 당선되고, 2012년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사실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08년부터 촛불 항쟁을 일으켜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끊임없이 저항해 왔으며, 2016년 가을부터 이어진 사상 최대의 촛불 집회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권력을 평화적으로 쫓아냈다.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무혈 혁명'이며, 우리 민족과 민중이 두고두고 자랑할 일이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이 구속 수감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공동체 전체를 후퇴시킨 악랄한 독재자들을 오랜 항쟁 끝에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나라 망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사건이다. 아직도 '박근혜 석방' 같은 망상에 빠진 박근혜 광신도 무리들을 제외한 '정상적인' 국민들 중에 이명박 구속을 '나라 망신'이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방송 등에서 패널로 대담에 참여하는 일부 인사들은 그러한 주장이 마치 상당수 국민들의 생각인양 슬쩍 소개하며 대립 구도를 만드려는 것은 사기 행각에 다름아니며, 이는 여론 조작으로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명박은 반드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혐의의 정도와 종류, 추가 범죄 가능성,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례,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명박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명박 구속은 2007년말 이명박 당선으로 시작되어 9년 간 이어진 대한민국의 '어둠의 세월'을 심판대에 올린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2016년 가을부터 이어진 '촛불 혁명'의 '1차 승리'는 이명박을 감옥에 보냄으로써만 달성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즉각 구속을 원한다. 검찰은 즉시 법원에 이명박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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