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관세폭탄' 4월말까지 유예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포함... "영구면제 협상 계속해야"

편집부 | 입력 : 2018/03/23 [13:04]

미국이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폭탄'을 4월 말까지 유예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유예 조치를 받으면서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현지시간 22일 오전 상원 재무위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현종 등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NATFA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 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돼왔다.

 

 

김현종은 한미FTA와의 연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잠정유예 된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미 무역적자를 보거나 철강 반제품 위주의 수출국이라는 점 때문에 유예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데다 철강 완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명령은 이번에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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