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적폐'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20년만에 폐지된다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하는 법률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편집부 | 입력 : 2018/03/30 [22:00]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 한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 한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 간 차별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일반국민·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개정안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과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해 함께 통보토록 했다.


특히,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해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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