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10년 체류·거부권' 수용... 산은·GM, 신규자금 확대 논의

본계약 체결되면 '일자리 대란' 피하게 돼

편집부 | 입력 : 2018/04/26 [15:58]

제너럴 모터스(GM)가 정부·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비토)권 조항을 수용,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한국GM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 규모와 투입 방식을 두고 정부·산은과 GM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현안에 대한 협의가 빠르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6~27일께 가계약 형태로 한국GM 정상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 후 내달초 실사 종료 후에 본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부·산은에 따르면 GM 측이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은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 성격"이라면서 "이런 점에 대해 GM 측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협상 관계자는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큰 그림이 상당 부분 그려졌다고 보면 된다"면서 "돌출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번주 후반께 가계약 형태로 지원안의 윤곽을 그리고 내달에 실사가 종료된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산은은 앞서 GM 측에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이라는 기준선을 전달한 바 있다. 직·간접적 일자리 15만6천개가 달린 만큼 최소 10년 이상은 체류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GM 측은 10년 이상 체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산은은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했다.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GM 측은 산은의 비토권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GM에 대한 차등감자의 경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정부·산은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정부·산은은 당초 28억달러로 설정했던 신규자금 투입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GM과 협의 중이다. GM 측이 창원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 자금 등을 감안했을 때 신규자금 투입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며 협조를 구하자, 정부·산은도 지분율만큼 책임을 분담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정부 몫 신규자금 투입금액도 기존 5천억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증액 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나 1천억~3천억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즉 정부의 투입금액이 6천억~8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GM과 정부가 신규자금을 어떤 형태로 투입할지, 이에 대한 결과로 산은의 지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부분도 현 상황에서도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산은의 비토권은 확보되겠지만 주총이나 주주 감사 등 부분에서 산은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일정 부분 지분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산은의 시각이다. GM은 산은이 현 지분율인 17%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산은은 ▲GM의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한 후 차등감자 없이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방안 ▲신규자금 28억달러 중 GM의 지분율만큼을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 ▲GM의 차등감자나 대출 없이 산은의 지분율을 GM과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유력 시나리오로 검토 중이다.

GM 측은 한국시각으로 26일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어, 정부·산은과 GM이 이르면 26~27일에 구두나 조건부 양해각서(MOU) 성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내달초 실사 종료 후 실사 중간보고서와 결과가 일치한다는 조건으로 공식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GM이 정한 협상 시한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원칙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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