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재천명…“총수일가, 비핵심 계열사 지분 팔아라”

지방선거 압승 힘받은 2년차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재벌개혁 속도·수위 높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15 [10:56]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부 정책기조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인 14일, 경쟁촉진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팔라며 압박강도를 높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제시한 정책 방향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벌개혁이다.

 

▲  사진출처 : SBSCNBC 영상켑쳐


보도에 따르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핵심계열사 주식을 제외한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IT솔루션과 광고, 물류 계열사 등 구체적 업종까지 적시했는데, 이들 계열사들은 이전부터 재벌 총수의 일감몰아주기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10대그룹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적이 있었지만 이날은 그 수위를 높여서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날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일가는 주력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 달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친족들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계열분리하거나 독립법인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을 통해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올랐다"고도 전했다. 그는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다"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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