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최근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한 것은 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서 양 노총 집행부를 만난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날 면담은 양 노총 위원장 두 명과 한 자리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양 노총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허용 등 문제 조항을 재개정할 것과, 저임금 노동자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연일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고집불통'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는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등의 행보로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하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이행 합의문'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존중 정책의 지속적 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과 ILO 협약 비준 등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노사정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한국노총은 참여를 중단했다가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면담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반드시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에 대한 논란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은 가운데, 이날 면담으로 노동계의 복귀 여부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