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0790원 제시... 사용자측 '동결해야'

2020년 1만 원 달성 위해서는 8730원 수준으로 인상 필요

편집부 | 입력 : 2018/07/05 [20:3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 위원들이 내년(2019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29% 오른 1079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을 제시해 큰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10790원을, 회사 경영자들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출했다.

 

양측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 차이는 3260원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측이 1만 원(54.56% 인상), 사용자측이 6625원(2.40% 인상)을 제시하여 3375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사용자측 요구액에 가까운 7530원(16.38% 인상)으로 정해졌다.

 

인상률 약 16%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맞춘 수준으로, 이를 내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약 8730원, 월급으로는 약 182만 4천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기본급 외에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면서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내년 최저임금은 8730원 수준이나, 노동계를 최저임금법 개정을 이유로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우파는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 설을 제기하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공격하고 있어 사용자측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심판 18/07/06 [01:45]
유럽에서는 주38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도 동일임금 협상이든 문제가 발생하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을 이끌어 내지요. 사업자와 정부는 와국자본의 앞잡이라 가능하면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으로. 노동자도 주말에는 각자 취미생활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며......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