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일제 강제징용 집단에 면죄부...재판지연

사법농단 양승태-법원행정처, 일제때 강제징용 피해자에 고통주어

정낙현 | 입력 : 2018/07/24 [01:34]

 

▲ 사법농단 양승태-법원행정처, 일제침략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시켜 일제침략집단에 면죄부 줬다    ©정낙현

최근 검찰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침략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고통을 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민원을 반영해 작성한 문건 다수를 발견했다. 


양승태 사법부 수장 당시, 외교부가 일제침략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 포착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들어주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과 법원장등 고위 법관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의전, 상고법원 신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승태 친일 사법망국 제왕군림, 일제침략집단에 면죄부 재판지연     © 정낙현

 

그 내용중 “2013년 9월,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문건에서 그해 외교부가 수 차례 제기한 민원 내용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는 것이 밝혀졌다.

 

▲ 일본제국주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징용피해자     © 정낙현

 

위 내용은, 일본제국주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징용피해자 9명이 2005년과 2000년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 한것이다.
    
본 소송의 1, 2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각각 1인당 8천만 원과 1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기업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없는 경우 보통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 신속 선고하는 것이 법원 판례다.


그러나 선고는 기약없이 미뤄왔고.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9명의 피해자 가운데 7명이 사망했다.


생존한 2명 중 한 명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상태 였다.
    
두 소송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파기환송심을 거쳐 일본 기업측의 상고로 각각 2013년 8월, 9월에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판단되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시점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아직도 두 소송은 5년여 가량 지난 현재 까지 계류 돼 있다.
    
결론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채 일제침략자들의 요구대로 면죄부 줄 목적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켜 왔고, 그 상대급부로 ‘법관 해외파견·의전, 상고법원 거래’ 의혹이 짙게 깔려있다.
 
본 사건 관련 친일 이명박-박근혜 부패정권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조사도 불가피 하다.    

1만년 1억 한민족 정통역사.영토.국권 대동결사 바로세워야 ! 친일적폐청산은 민심이다. 2018 한민족대운의해 하나로 평화로 통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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