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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부, 일선법원 홍보비 빼 '비자금' 조성 드러나

검찰, "허위증빙서류 만들어 인편으로 수억원 비자금 전달"

정현숙 | 기사입력 2018/09/04 [13:20]

양승태사법부, 일선법원 홍보비 빼 '비자금' 조성 드러나

검찰, "허위증빙서류 만들어 인편으로 수억원 비자금 전달"

정현숙 | 입력 : 2018/09/04 [13:20]

양승태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집중 수사중인 검찰이 양승태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     ©  YTN 영상켑쳐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고위법관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로 사용하게 한 내부 문건 다수를 확인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허위증빙서류 등 방법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윗선 지시로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검찰이 대법원 예산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해서 이번에 밝혀 냈으며 앞으로 당시에 일했던 공보관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양승태사법부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활용했던 예산 항목은 '일반재판운영지원' 항목이다. 이는 '재판지원을 위한 간접경비 등 법원 운영비'로 '판결서 등 공개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 재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부수비용이나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대법원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 등을 미뤄 법원행정처 처장 이상 고위 법관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계속 불거져 나오는 사법농단에 대해 9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불신과 의혹으로 가득찬 국민 여론등을 감안하더라도 김 대볍원장은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취임 1년이 다되도록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사법적폐 청산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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