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협의 없이 편의점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야 하나?  

1989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편의점은 초창기에는 동네 구멍가게에 밀렸지만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많던 구멍가게는 사라지고 구석 구석 편의점 일색이다. 국내 주요 편의점 브랜드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365플러스 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들이 범삼성그룹이나 GS그룹 신세계그룹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계열이거나 일본 편의점의 자회사라는 걸 미루어  알수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돌아오는 추석 연휴에 자율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본사와 맞서고 있다. 전편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해 가맹점주들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사는 고객 불편과 물류 관리 등 프랜차이즈 영업 특성을 들먹이며 가맹시스템 전반의 혼선을 우려해 기존 관례만 되풀이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편협은 "편의점은 1년 365일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면서 "소박하게나마 연중 명절날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상례도 치룰 수 있는 현실이 비참하기만 하다"면서 "각 사 대표와 직원 모두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하듯, 가맹점주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이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 관계자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편의점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발휘하는 인프라 중 하나가 됐다"며 "자율에 맡길 경우 의약품 구매 등이 어려워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편의점은 국내시장 포화 상태로 폐점이 속출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남들 모두 쉬는 명절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현실까지 겹쳐서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초창기 처음 도입해 들어와 편의점 사업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괘도에 올라설 무렵 창업한 사람들은 돈도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 사업이 포화 상태가 되어본사만 배불리는 시스템이다. 상권이 아주 좋거나 직영이 아닌 다음 개인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편의점 본사들은 새로운 가맹점 개설에 혈안만 되었지 일정 거리 내에는 영업점을 몇개 이상은 개설 할 수 없게 하는 원칙을 정하고 가맹 수수료 인하라던가 구조적인 문제점 부터 해결하지 않고 문어발식 확장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부동산 같은데 가보면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까 하는 퇴직자등 일반인 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입수 했는지 영업 직원들이 나와 빈가게 건물을 소개하며" 하루에 최소 100만원은 벌 수 있다"며 창업을 유혹한다. 막상 솔깃해져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오픈하고 점주가 되지만, 하루 백만원 매출은 커녕 수십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매출 올린 돈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본사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수입을 얻기도 쉽지가 않다.  한국은 총수입의 60%를 본사가 가져가며, 이는 미국 소매점 체인들의 10%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것이다.  하루라도 본사에 송금이 늦거나 사정이 생겨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지속적인 적자가 나서 편의점을 폐업하고 싶어도 무서운 건 위약금이다. 본사에서는 위약금이라며 향후 몇 년간 벌어 들여야하는 수입까지 계산해서 모두 가져간다. 이 돈은 최소 수천만원 선이다. 그래서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이 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적자가 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편의점 본사들은 오히려 가맹점들이 폐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일단 가맹점을 만들어 놓고 폐업을 시키면, 위약금으로 점주들에게 최소한 수천만원씩 한 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다단계 수준의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올해초 발표한 편의점 사업주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비율은 무려 93.1%였다. 각각 1만개 가량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CU와 GS25는 약 85%가 365일 24시간 영업 중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약 40%는 연중무휴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2.3%는 지난해 추석 때도 정상 영업하는 등 명절이나 개인 경조사를 잘 챙기지 못한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 86.9%는 명절 자율 영업에 찬성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다수 편의점주가 명절 휴무를 원하지만,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문제는 안그래도 산적한 국내외 현안 문제로 바쁜 정부의 인위적 개입 보다는 편의점 가맹점에는 더없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고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본사에만 유리한 구조로만 되어있는 계약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넘어온 부조리를 본사와 편의점간에 서로 절충을 해서 자율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